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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가동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넷마블이 개발 중인 멀티형 오픈월드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대만에서 열린 타이베이 게임쇼 2026을 통해 첫 시연을 공개하며 현지 유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현지화 전략과 게임성, 동시에 호평받아넷마블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타이베이 게임쇼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부스를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시연 버전을 선보였다. 이 빌드는 오리지널 스토리 초반부, 오픈월드 탐험, 붉은 마신 보스 전투 등이 포함됐으며, 번체 중국어를
위밋모빌리티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과 산학협력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교육·연구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운영 데이터와 연구·교육 역량을 결합해 실무 적용 가능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물류 관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2025년 사업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2015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가 1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제21대·제2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임하는 김옥희 회장은 재임 기간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성단체 간 화합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새롭게 취임한 김수경 회장은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며, 여성의 역량이 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월 30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안심업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생등급제 안정적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지원 ▲식품안심업
경남 산청에서 50년간 명성을 쌓아온 한방 전문 기업 ‘동양당’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2층에서 특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고품격 건강 선물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동양당은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약학 박사 김도경 대표의 지휘 아래, 원료 선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자사 HACCP 인증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소비자들의 두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는 최근 챗GPT와 초거대 인공지능기술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배경으로 공공행정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속도·정확성·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공공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단순 반복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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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2026 프로야구, 어느 팀의 아시아 출신 선수가 복덩이 역할을 할까?
2026 프로야구에는 10개 구단 모두 아시아 출신 선수 한명씩 보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프로야구 10개 팀의 아시아 출신 선수들은 주로 일본, 호주,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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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민 리포터 7기 위촉식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 주민 리포터 7기’가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올해 주민 리포터는 신청자 49명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총 8명이 최종 선발됐다.주민 리포터는 앞으로 11개월간 구에서 운영하는 ‘남동TV’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며 남동구의 다양한
[새얼굴] 김종대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장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터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초창기 멤버인 우리 1기 원우회가 항상 모범을 보이겠습니다.”최근 취임한 김종대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 제5대 회장의 각오.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글로벌
인천 귤현꿈나무어린이집 바자회 수익 기부
아이들의 손으로 모은 작은 나눔이 지역 이웃을 향한 온기로 이어졌다.인천 계양구 계양3동은 지난 28일 귤현꿈나무어린이집이 바자회 운영으로 마련한 수익금 40만원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귤현꿈나무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아 바자회를 열고, 그
펜립스 코리아, 워터텐필과 단독 공식 계약… 국내 정식 입고 시작
펜립스 코리아가 이너뷰티 브랜드 워터텐필과 단독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정식 입고 및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워터텐필은 해외 뷰티 시장에서 이너뷰티 제품으로 알려진 브랜드이다. 펜립스 코리아는 이번 단독 공식 계약을 바탕으로 워터텐필의 국내 정식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다.펜립스 코리아 관계자는 “워터텐필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이력과 소비자 반응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인받아 온 제품”이라며 “국내에서도 공식 유통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
인천 능허대중, 송도3동 이웃돕기 성금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능허대중학교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96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학생회 주관으로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 판매와 축제 기간 학생들이 준비한 먹거리 및 과학동아리 상추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