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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가동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새로운 프리미엄 게이밍 PC ‘미스터리’를 선보였다.미스터리는 이름 그대로 조용히 시선을 끄는 신비로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시크블랙 컬러의 몬스타 MOD7 PLUS 케이스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LED 조명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케이스 어디
여수시는 「2026년 중·고등학생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직업기술·기예·예능 분야 학원과 교습소 수강료의 일부를 월 10만 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관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이다
넥슨이 확률 오류 논란으로 전액 환불 조치를 내린 ‘메이플 키우기’ 사태와 관련해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 담당 본부장을 전격 교체했다.넥슨은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메이플본부 본부장을 겸임하며 조직 전반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메이플본부는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관련 IP 기반 게임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넥슨 경영진은 “‘메이플 키우기’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발 환경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허윤희 서귀포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 지난해 5월 제주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위관리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허 과장을 비롯한 서귀포의료원 의료진은 회의 기간 급성 경막하출혈로 응급 이송된 필리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응급 두개천두술과 혈종외배익술을 집도,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서귀포의료원은 ‘One-step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 성공적인 수술로 제주가 의료 안전 도시라는 국제적 신뢰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일 송도쉐라톤호텔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이사를 제14대 이사장으로 연임 선출했다.심재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화물플랫폼 사업 활성화 및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정착 등 업계의 권익보호와 업권확장을 위한 정책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행사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각각 승인했으며, 화물 운송 발전에 대한 공로가 많은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종사자에 대한 표창과 장학금 수여도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제12대 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2026년 주요 재정·경제 정책 현안과 향후 의정과제에 대해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기춘 자문위원은 “근래 건설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수 급감, 폐업 확대 등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LNG 복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 공기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지역 건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재정이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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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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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이 2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성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 청년정책 토론회를 좌장으로 주관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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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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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인천본부는 최근 강화군 송해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2일 인천강화옹진축협을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과 대책 회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회의는 방역 차량 운영과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파악 등 농협의 방역 관련 조치사항 등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