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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UBcare Reports 46% Growth in Operating Profit in 2025 Successful Transition to a ‘High-Profit Structure’
UBcare , a leading digital healthcare platform co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신한은행과 함께 설 명절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보름만에 또 이뤄진 성금 전달이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지하철 상가 체납 급증 현상은 장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원중 의원이 2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 77억5264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1월 29일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와 정한용 조직위원장, 정성면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계획되어 있는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월 29일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영화제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사 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숙박, 안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한용 조직위원장은 "김태흠 도지사님과의
과거 제주도정에서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치 여부가 오는 3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5일 개회하는 446회 임시회가 아닌 오는 3월 개회하는 447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조례안을 심사할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3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
구자열 전 원주시장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 4층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원주의 삶과 시민의 질문을 중심에 둔 ‘대화형 출판기념회’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목소리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 정치의 출발점을 다시 묻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자열의 저서 "구자열은 합니다"는 RESET – QUESTION – OBSERVE – ACTION – WHO
[코리아데일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 곡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골든은 현지시간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시각 미디어에 쓰인 최고의 노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곡 작업에는 이재와 더블랙레이블의 테디, 24, 아이디오 등이 참여했다.이번 OST와 히트곡 골든은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상에 실패했다.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그래미 본상 무대 오프닝을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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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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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몽골관광전문협회와 국제 협력 협약
청운대학교는 지난달 2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관광전문협회와 관광 및 서비스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두 기관은 ▲관광 및 서비스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 상호 협력 ▲관광 및 서비스산업 분야 인적 자원 역량강화와 관련한 협력
[새얼굴] 김종대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장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터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초창기 멤버인 우리 1기 원우회가 항상 모범을 보이겠습니다.”최근 취임한 김종대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 제5대 회장의 각오.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글로벌
심재선 인천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이사가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연임에 성공했다.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일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심재선 대표이사를 제14대 이사장으로 연임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행사에서는 2025년도 사업실
인천 능허대중, 송도3동 이웃돕기 성금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능허대중학교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96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학생회 주관으로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 판매와 축제 기간 학생들이 준비한 먹거리 및 과학동아리 상추재배
"여당 몫 방미통위원부터 의결하라"...최민희, 국회의장에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지연을 이유로 여당 몫 위원부터 우선 의결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2일 오후 최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의결을 못 하고 있다"며 "의장실은 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부터 먼저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변호사 등 대통령 추천 몫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