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전세계에 10% 새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역대급 실적, 그리고 회계팀의 비명2026년 2월, 대한민국 직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은 지난 1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심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국립 인천대학교는 “2026년 2월 학위수여식”을 20일 금요일 11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785명, 석사 334명, 박사 37명 등 총 2,15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김학준 인천대학교 법인이사장, 서해용 인천대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등 2,500여 명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영수 학생취업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영상축사와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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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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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이경혜 의원 "하천·AI 기술·문화예술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 브릿지'로 고양시 미래 열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바다소리 솔루션에서 열린 ‘하천, 고양을 잇다 : Eco-Bridge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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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란경씨(광주 남구청 홍보실장) 부친상
■조병준씨 별세, 조란경씨 부친상 = 20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문빈정사, 연락처 062-606-4000.
동해해경, 기상 악화 예보에 원거리 조업어선 16척 대피 명령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퇴 등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16척에 대해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독도나 울릉도 근해, 선적지 항·포구 등 안전 해역으로 이동·대피 명령을 발령했다.동해해경은 22일 오후부터 동해상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최대 유의파고가 7.0m 이상으로 예보됨에 따라 선제적인 해양 안전관리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겨울철 동해상은 강풍과 높은 너울성 파도가 겹칠 경우 해상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사전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조업 중인 어선 16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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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3일 앞둔 지난 20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전북자치도 군산지역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군산지역에서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진희완 예비후보 “깨끗하고 투명한 군산을 이끌 적토마 되겠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자치도 군산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진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원주시 '2026 원주라면축제' 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주시는 ‘2026 원주라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삼양식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원주라면축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축제의 총괄 기획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삼양식품은 원주 향토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 구성과 기업 참여, 브랜드 협업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