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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로 전환해야”

속보=충북도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구조적 불균형...
충남 청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서원구 남이면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달 착공한 이 시설에는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입돼 6월 초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소독시설 설치는 전염성이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이 연례화됨에 따라, 지역 거점에 방역 인프라를 구축, 축산 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남이면은 인접 시군 축산 차량 출입이 빈번한 교통 요충지인 만큼,
 충남 예산군은 우호교류도시인 대만 타이둥현 지상향 방문단이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산군을 방문해 청소년 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임건홍 지상향장과 지상국민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 3명, 학생 16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군청에서 방문단을 맞아 환영식을 열고 양 도시 및 학교 소개, 환영사와 답사, 군 홍보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방문단은 천년고찰인 수덕사를 찾아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년보다 두 달 빨리 후보 공천을 시작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용 구축에 들어갔다.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선언한 민주당이 길게는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선거전에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에 대한 첫 공천 결정이다.지선 3개월여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건 직전 지선인 2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바쁜 교육 현장 지원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한 해의 액운을 쫓는 △부럼 깨기를 시작으로 팀별 대항 △윷놀이 △실내 컬링 △K-콘홀 게임 등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동신 교육장은 “전통놀이를 통해 직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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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신종을 주제로 한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새로 만들어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신라미술관 1층 디지털영상관에서 상영되며,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9.1 채널 입체 음향을 통해 종의 울림과 조형을 생생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영상은 성덕대왕신종의 소리와 문양, 명문이라는 세
인간 유전체 기반 혁신 신약 개발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는 3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증시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시장 충격 속 게임주 역시 하락장을 피하지 못한 채 주저 앉았다.4일 게임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 시카고에서 두 번째 국외 순회전을 개최한다.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4일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이 오는 7일부터 시카고박물관에서 열린다”며 “전시 기간은 7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번째 순회전보다 한 달 반 정도 길게 진행된다.이번 전시에는 삼국시대부터 20세기 후반 현대회화까지 한국미술 2000년의 흐름을 총망라한 작품 140건 2
문음미 기자 = 장성군이 지난 27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김한종 군수 등 5급 이상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고위직 공무원 맞춤
인터넷은 지금 세 번째 진화를 맞고 있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웹 1.0', 플랫폼 기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웹 2.0'을 거쳐, 이제 사용자가 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최근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를 내세우며 각종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육행정직들은 “우리만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국립경찰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약 11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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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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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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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병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 조영탁 원장 영입
7일전
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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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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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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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화천1리·보덕동 4통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주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총 30억원 규모의 배관망 구축 사업을 통해 화천1리와 보덕동 4통 166세대가 연내 도시가스를 공급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복지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경주시와 서라벌도시가스㈜는 4일 화천1리 및 보덕동 4통 일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억2000만 원이 투입되며, 배관망 7.8km를 신규 매설해 16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경북도와 경주시, 서라벌도시가스가 공동 분담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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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말까지 접수
청도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신청 대장자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은 5월 29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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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우수 묘목·임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영덕군산림조합이 조합원 출자배당 5.12% 실시에 이어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나무시장을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우량 묘목과 임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나무시장은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개장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나무시장에는 △조경수 △유실수 △특용수 △표고버섯목 △잔디 △각종 씨앗 △산림 및 원예용 비료 목재펠릿 등 다양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직영 판매한다. 또한, 현장에는 전문 산림경영지도원이 배치돼 △좋은 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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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민선 5기 경기교육의 성과 되짚은 ‘임태희의 미래교육 : IM_Possible’ 출간
경기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위한 노력과 의지 담아 경기교육감으로서 추진한 교육정책들의 배경과 성과 설명…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성도 제시 "정치가 5년을 움직인다면, 교육은 50년을 움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첫 저서 ‘임태희의 미래교육 : IM_Possible’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지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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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담양군수 출마예정자 "전남·광주 통합 시대, 담양 발전의 골든타임"
박종원 6·3 담양군수 출마예정자가 전남·광주 통합 논의를 담양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박 예정자는 4일 '담양 미래발전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