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속보=충북도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구조적 불균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충청권에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온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게대가 세종시의 무인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전화벨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울리곤 한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공고가 붙고, 각 가정으로 고지서가 배달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다.지방세는 도로나 공원 조성,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안전 유지 등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역 살림’의 핵심 재원이다.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걷는 보도블록 하나,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가 모두 주민들이 납부한 지방세로 만들어진다.읍면동 주민센터는 이러한 지방세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과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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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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