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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4년에도 산재는 여전…민주노총 "솜방망이 처벌 탓"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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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로 '중국 혐오'를 끌어들였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
"창원시 명곡·봉림지역 단독 주택지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안상우 창원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1...
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을 넘어, 지역의 장기적 미래와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연다. 완주군의회는 오는 26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소멸 시대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1번지’ 새로운 완주를 향하여」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 혁신포럼'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극 삼특'에 기반한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제주 혁신포럼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포럼은 침체된 제주 경제의 위기감 해소와 도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
한국 야구의 전설인 김성한 전 야구감독이 "전북에도 프로구단이 생기면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정헌율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의...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장미종합실내장식은 지난 23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장미종합실내장식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김기철 회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최인섭 총괄이사는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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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위험등급 ‘높음’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가산
창원시는 마산항 친수공간의 이용 불편 개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마산항 친수공간은 2021년 10월 3·15해양누리공원이 최초 개방되고, 2022년 4월 합포수변공원까지 시민품으로 돌아왔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산책로, 보도교와 야외무대, 여름철에 운영되는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다양한 시설 제공을 통해 창원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안전하고 체계적인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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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경신마을 일대 사유지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남동구 경신마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 측은 최근 수산동 경신마을 한 도로에 통행을 막는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했다.쇠사슬에는 ‘사유지 통행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일대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나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막히면서 길을 우회하거나 샛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 곳은 인천 남동구 수산동 42-2번지 일원 소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로 폭 6m, 연장 495m 규모다.구는 일대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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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G마켓 ‘2026 설 빅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2026 설 빅세일’은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18일간 G마켓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이다. 브라더코리아는 선물 및 사무기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앞세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브라더 토너세이브 복합기·프린터를 비롯해 4세대 무한잉크복합기 시리즈, 라벨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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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고,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탄력받게 됐다.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격 논쟁 본질 가려···농식품 물가 왜곡자급률·생산기반 물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국 농식품 물가를 둘러싼 ‘고물가 프레임’이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채 정책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이 반복되며 체감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농식품 전반을 구조적 고물가로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열린 2026 농업전망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은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경북 청송군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송사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행 축제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경쟁력,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선정했다.청송사과축제는 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으며, 앞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지정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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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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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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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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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12시간전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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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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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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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 커리어 첫걸음 '드림청년' 모집
광주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에 참여할 제19기 드림청년 450명을 1월 26일부터 2월13일까지 모집한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94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커리어의 발판을 마련했다.올해 상반기 드림청년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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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구 수도 요금 체납·단수 다국어 사전 안내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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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미래과학 영재과정 설명회' 개최
경기 광명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와 손잡고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광명 미래과학 영재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시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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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먹거리 안전 강화
경기 안산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고 불법·부적합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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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상임 장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기관·사회장으로 1월 27∼31일 엄수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