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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수사과’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자로 신설되는 중대재해수사과에는 산업안전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과장과 산업안전감독관 6명으로 우선 구성됐으며, 향후 수사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발생한 산재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직접 수사해 왔지만, 울산지청에 전담 수사과가 신설되면서 산재 수사·대응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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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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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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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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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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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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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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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29건의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속초시가 목표한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은 2,3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21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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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양양사랑상품권,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돌파 … 설맞이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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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단기간에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1월 19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108,565,000원이 판매되며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각종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비 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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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교육예산 53억 확보... 교육경비·교육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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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 총 5,328백만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2일 '동해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35개교에 총 23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 현장의 기본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앞서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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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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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연계해 3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운영하며,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참여 기업에는 월 80만 원씩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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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설 앞두고 군부대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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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설을 앞둔 26일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