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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 전략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가 공공 참여를 통해 어떻게 빠르게 변모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쇼룸에는 총 3개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형 공공 도심정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덕수연립’ 사업
ESG 경영 실천 가속…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총력8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지속가능경영 ‘성과’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연말을 맞아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하남시푸드뱅크 및 희망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이번 후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진행한 ‘푸드뱅크 이용자를 위한 물품 지원사업’에 이은 세 번째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번 공헌 활동은 ‘RS, DA! 종합희망 프로젝트’로, ‘Re Start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일 지역 소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했다.PSM은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이행하도록 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이번 컨설팅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울산광역시, 한국방폭협회와 체결한 ‘울산 재난안전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실시됐다. 지역사회 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소재
한수원의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 기반 초격차 원자력 회사 실현’으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은 연세대학교와 한국정책학회에서 공공기관의 AI 대전환 우수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 한수원은 체계적인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 전략 및 실행 체계 구축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5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수렴을 마쳤다.이날 공청회에는 분야별 기획자문단과 기획위원이 참석해 신규과제 기획 내용과 연구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에기평은 앞서 신규기획과제안을 홈페이지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공시 대상은 태양광, 풍력, 수요관리, 스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국내 연구진이 추진 중인 상용화단기기술지원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입 가속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상용화단기기술지원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이 ▲기술개발기간 단축 ▲기술수준 향상 ▲품질수준 고도화 등 주요 기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ETRI 연구성과 활용 기업이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를 3개월 이내의 단기 기술지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기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한국불교하이붓다는 대표 홈페이지가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정보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종교 사이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공공기관 사이트와도 함께 경쟁하는 정보서비스 부문에서 거둔 성과로, 불교 콘텐츠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사이트 평가·시상 제도로, 현직 웹 전문가와 관련 분야 교수진 등 약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종합경제지 시장경제 최지흥 유통부 기자가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제12회 대한민국한류대상 시상식’에서 언론인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20년간 K-뷰티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재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대한민국한류대상 시상식은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다. 고품격 한류 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행사는 김교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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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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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태욱(LS증권 경영지원팀장) 씨 빙부상
◆유명진씨 별세, 유태성·유미씨 부친상, 김혜민씨 시부상, 손태욱씨 빙부상 = 21일, 부천 순천향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후 1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2-327-3060.
포항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 종강…“아이들 자신감 자랐다”
포항시가족센터가 1년간 진행해 온 이중언어교육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순한 교육과정 종료를 넘어 아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가족 내 소통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현장이었다.가족센터는 지난 20일 센터 다목적홀에서 2025년 이중언어교육지원 종강
“관광은 ‘AI 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관광은 AI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 관광산업도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산관광을 일으키는 길이라 생각한다”최상룡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지난 19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경북포럼 ‘지역 비전 프로젝트
현대百, 내년 3월까지 '생각 수장고' 전시… '예술가의 사고 습관' 조명
현대백화점은 내년 3월 8일까지 판교점 5층에 있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에서 '생각 수장고' 전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사고습관'을 주제로 현대 미술작가 이수인, 민성홍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설치 미술·회화 작품 28점을 선보인다.전시 기간에
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최대 1억원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한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 대출의 주요 불편 요인이었던 자격증 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스크래핑 방식의 대체 심사를 적용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