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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 전략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한수원의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 기반 초격차 원자력 회사 실현’으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은 연세대학교와 한국정책학회에서 공공기관의 AI 대전환 우수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 한수원은 체계적인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 전략 및 실행 체계 구축을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일 지역 소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했다.PSM은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이행하도록 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이번 컨설팅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울산광역시, 한국방폭협회와 체결한 ‘울산 재난안전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실시됐다. 지역사회 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소재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다.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일본, 영국, 푸에르토리코, 모잠비크, 벨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바누아투, 필리핀, 카자흐스탄, 브라질, 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가 공공 참여를 통해 어떻게 빠르게 변모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쇼룸에는 총 3개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형 공공 도심정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덕수연립’ 사업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지난 6월 본지와 MOU를 맺은 지구시민연합 제주지부는 21일 제73차 지구시민 환경정화 활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평포구 일대에서 대평포구는 물론 올레길 일대를 찾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했다.지구를 사랑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함께 할수 있는 이 플로깅 행사는 매월 1회 제주해안 곳곳을 찾아 진행하는 지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지구시민들의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특히 ‘지구는 환경이 아닌 생명'이라며 지구환경 개선사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 지구시민들은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산에서 버려진
인천도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해온 충남도청을 제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성했다.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인천도시공사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충남도청과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31-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며 승점 16점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조동함과 충남도청 유명한이 화력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종합대회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2027년 제주에서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열리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해양스포츠의 관심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다. 앞서 해수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9~10월 공모를 진행했고, 이달 초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제주도를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대회는 2027년 7~9월 중 제주에서 열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인천 소재 5개 책임의료기관 및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2025년 인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을 비롯하여 중부권 인천광역시의료원, 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동북권 인천세종병원, 서북권 나은병원 등 인천 내 주요 책임의료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행정 혁신과 책임 정치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양기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정 구청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두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자치분권, 현장 중심 행정, 주민 체감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교류해 온 행정가 출신 정치인이다. 이날 만남에서도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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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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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내년 3월 8일까지 판교점 5층에 있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에서 '생각 수장고' 전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사고습관'을 주제로 현대 미술작가 이수인, 민성홍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설치 미술·회화 작품 28점을 선보인다.전시 기간에
내년 4·3희생자 추념일...버스.직영 관광지 '무료'
내년에 열리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에 제주지역 노선버스와 제주도 직영 박물관·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4·3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제주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무료입장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내년 4월
"새해 계획 세우세요"...SKT, 윈터 마켓 전시 진행
SK텔레콤은 자사의 플래그십 스토어 T 팩토리 성수에서 2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약 두 달 간 신규 전시 ‘포 마이 넥스트 챕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포 마이 넥스트 챕터’ 전시는 고객들이 LA다저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다라트 계획표'로 올해 돌아보고 8가지 라이프스타일 마켓을 체험하며 2026년의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SKT는 T팩토리 성수를 ‘윈터 마켓’ 컨셉으로 단장하고
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최대 1억원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한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 대출의 주요 불편 요인이었던 자격증 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스크래핑 방식의 대체 심사를 적용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에
SK넥실리스, 글로벌 ESG 인증 카퍼마크 획득
SK넥실리스가 배터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ESG 인증인 카퍼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박 제조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카퍼마크 최신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2023년 12월 카퍼마크 획득을 추진한 SK넥실리스는 약 2년간 현장 실사와 전문가 검증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카퍼마크를 공식 획득했다.카퍼마크는 글로벌 구리 산업계의 대표적인 ESG 인증제도다.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제조사가 공급망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다. SK넥실리스가 획득한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