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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 전략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가 공공 참여를 통해 어떻게 빠르게 변모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쇼룸에는 총 3개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형 공공 도심정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덕수연립’ 사업
ESG 경영 실천 가속…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총력8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지속가능경영 ‘성과’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연말을 맞아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하남시푸드뱅크 및 희망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이번 후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진행한 ‘푸드뱅크 이용자를 위한 물품 지원사업’에 이은 세 번째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번 공헌 활동은 ‘RS, DA! 종합희망 프로젝트’로, ‘Re Start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교육기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1001’을 획득, 환경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화경공단 인재개발원이 취득한 ISO 21001은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교육기관을 위한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 운영, 교육 성과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지속적 품질 개선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심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학습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 전반에 대해
한수원의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 기반 초격차 원자력 회사 실현’으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은 연세대학교와 한국정책학회에서 공공기관의 AI 대전환 우수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 한수원은 체계적인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 전략 및 실행 체계 구축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5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수렴을 마쳤다.이날 공청회에는 분야별 기획자문단과 기획위원이 참석해 신규과제 기획 내용과 연구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에기평은 앞서 신규기획과제안을 홈페이지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공시 대상은 태양광, 풍력, 수요관리, 스마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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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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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
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 당협, 2025 당원연수 성황리에 개최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는 지난 12월 19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문화체육센터에서 ‘2025 당협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4개 군 당직자들과 당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위한 주요 당직자 이·취임식과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유상범 당협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야당 원내수석으로 중앙 정치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지역에서 당을 든든히
최형두 “징벌적 손배는 언론재갈법…국제사회 우려 반복될 것”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인천교통公 자랑스러운 ITC인, 대상에 토목 건축관리팀 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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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vs 前연구원 “성추행 당해”… 맞고소 공방 격화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연구원이 서로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소속 위촉연구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A씨 측은 “정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