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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 전략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회장이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김장연 회장은 1957년 12월 21일 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장연 회장은 40여 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삼화페인트가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장연 회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선보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잔여세대 및 일부 해지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국내 청약을 총괄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신청 플랫폼으로, 이번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잔여세대 모집에서도 동일한 검증 및 추첨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청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이번 청약을 통해 잔여세대 참여 기회를 폭넓게 열어둬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청년·신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5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수렴을 마쳤다.이날 공청회에는 분야별 기획자문단과 기획위원이 참석해 신규과제 기획 내용과 연구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에기평은 앞서 신규기획과제안을 홈페이지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공시 대상은 태양광, 풍력, 수요관리, 스마
한수원의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 기반 초격차 원자력 회사 실현’으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은 연세대학교와 한국정책학회에서 공공기관의 AI 대전환 우수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 한수원은 체계적인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 전략 및 실행 체계 구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가 공공 참여를 통해 어떻게 빠르게 변모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쇼룸에는 총 3개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형 공공 도심정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덕수연립’ 사업
ESG 경영 실천 가속…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총력8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지속가능경영 ‘성과’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연말을 맞아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하남시푸드뱅크 및 희망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이번 후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진행한 ‘푸드뱅크 이용자를 위한 물품 지원사업’에 이은 세 번째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번 공헌 활동은 ‘RS, DA! 종합희망 프로젝트’로, ‘Re Start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는 지난 12월 19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문화체육센터에서 ‘2025 당협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4개 군 당직자들과 당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위한 주요 당직자 이·취임식과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유상범 당협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야당 원내수석으로 중앙 정치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지역에서 당을 든든히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연구원이 서로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소속 위촉연구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A씨 측은 “정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그룹 러블리즈 출신이자 '예능 치트키'로 맹활약 중인 미주가 충격적인 연애 스타일을 고백하며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오는 22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미주가 일일 탐정으로 합류해 톡톡 튀는 입담을 선보인다. 하지만 이날 현장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예능감이 아닌,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랑꾼' 면모였다.미주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는 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고 패딩도 없던 남자친구를 위해 사비로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025년 기획공연 송년음악회 ‘2025 제주청년음악열전’을 개최한다.이날 공연은 전통과 현대 음악의 조화를 선보여 온 한국 유일의 프리뮤직 듀오 박재천 & 미연이 제주 청년 음악가 60명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무대로 꾸며진다.출연진은 제주민요 ‘느영나영’, ‘이야홍타령’, ‘이어도사나’를 주요 콘셉트 음악으로 삼아 전통 속에 담긴 공동체의 리듬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집단이 만들어내는 즉흥적 호흡과 개인의 개성 있는 변주가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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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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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제의 길을 묻다’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지난 20일 ‘전문가에게 포항경제의 길을 묻다’ 포항경제포럼을 열고, 침체에 빠진 포항경제의 진단과 회생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철강산업 위...
포항 고향사랑기부금 2년 만에 20억 돌파
전국 우수사례 인정…과메기 증정 감사 이벤트 진행 경북 포항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20억 원을 넘어섰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서영교 “김건희 특검 한계 분명…2차 특검이 답”
김건희 특검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핵심 의혹 상당수가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대로 특검이 종료되면 선거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핵심 의혹 가운데
인천 중구, 지자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 기관'
인천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생산성지수 측정 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 증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내년 수원특례시 예산, 3조 5190억 확정
수원특례시의 내년도 예산이 3조 519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