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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한 언론이 5일 「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 제하의 기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허양원 서장이 5일 제42대 구로세무서 수장으로 취임했다.허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내용을 공유했다.먼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자고 했다.또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구로서 현실에 맞게 제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아울러, 납세자 권익은 보호하되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반사회적 탈세행위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세무법인 프라이어가 삼성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연말에 명예퇴직한 최영철 세무사를 영입했다.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시절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세심하고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의 소유자로 36년의 국세청 경력 중 20년 이상을 줄곧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조사 1, 2, 3, 4국 등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해온 국세청 최고의 세무조사 전문가이다.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대재산가 조사, 자본거래·자금출처 조사, 조세범칙조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등의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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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가 게임체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TVO'를 새롭게 발표했다.크로쓰는 8일 SNS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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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8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AI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해왔다.남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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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진입했다.입주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지를 중심으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0.05% 상승했다.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13일 0.03%를 시작으로 14주 연속 상승세다.지역별로는 서구가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오름세를 이끌었다.서구 아파트값은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0.09→0.04→0.01→0.00→-0.01%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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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혔던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답보 상태 행정통합… 엇갈린 입장 차이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일단 멈춤'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점이 통합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대구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농협중앙회 운영 전반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해외 출장 경비 집행부터 임직원 징계, 각종 보수·지원금 지급까지 여러 문제점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의 사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감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 2건
예래초등학교는 8일 수료식과 졸업식을 맞아 전교생 6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이번 장학 사업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예래초등학교 총동문회와 30여 개 지역 단체가 154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성사된 결실이다.지난해까지 졸업생에게 집중되었던 혜택을 올해부터 전교생으로 확대함으로써 온 마을이 합심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장학금은 지난 3월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장학금과 ㈜비와이엔블랙야크가 후원한 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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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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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벤처투자는 액시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조성한 ‘액시스-IBKVC 디지털인프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금융권 IT 유통 및 통합 유지보수 전문기업 크레온유니티에 총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 SGA솔루션즈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이번 투자는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 전략적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 사례로 꼽힌다.크레온유니티는 1996년 설립 이후 주요 금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 시상이다. 올해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83명 가운데 33명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됐다.이재한 의원은 저출생과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 체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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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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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초 동기들 필봉회 17년간 이웃나눔 실천
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슬초등학교 동기회인 필봉회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필봉회는 달성군 유가읍 음리 필봉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비슬초 동기들이 지역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필봉회는 2010년부터 매년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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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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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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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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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영상 제작’ 및 ‘우리 아이 AI 문해력 키우기’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시니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체험 과정까지 마련해,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콘텐츠 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니어반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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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테크, 달서구에 이웃사랑 후원금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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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지이테크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이테크는 산업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관련 기계를 설비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재경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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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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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1월 8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선포식은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안동시의 체육 인프라와 대회 개최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시민과 함께 성공 유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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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118명 ▲정책기획관 배서영 ▲대변인 이호욱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영주, 이희정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이주형, 이혜진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상택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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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건축무료상담「아키데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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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구민들의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지역 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무료상담 ‘아키데이’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무료상담‘아키데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