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의성군내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성군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
임명된 지 29일 만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며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
경북교육청은 도내 44개 기관을 연계한 ‘창의융합에듀파크’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창의융합에듀파크’는 경북교육청 산하 과학·수학·정보·환경·안전교육 분야 체험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 교육시설을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과 융합적 탐구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교육 공간이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창의융합에듀파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 기관을 확대해 2026년에는 교육청 소속 13개 기관과 국립 9개 기관, 공사립 22개 기관 등 총 44개
칠곡군은 최근 경북도청을 방문해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산림자원국과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도시국,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등 주요 부서를 찾아 국·과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군이 건의한 내년도 지방전환사업은 △럭키칠곡 스카이파크 관광자원화 사업 △칠곡 가실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과학영농지원센터 조성사업 △
김천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이승우 의원이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 수단을 김천시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의 주요농산물인 양파를 지원대상 농축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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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창원소방본부, 붕괴·매몰 사고 대응 ‘특임구조대’ 운영
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이재명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조폭 연루설’ 판결에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추미애 "'이재명 조폭 연루설' 퍼뜨리던 언론, 진실 앞에는 침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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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짓으로 결론난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국민의힘 사과 촉구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충청광역연합, 세종~공주 광역BRT 구축사업 현장 점검 추진
충청광역연합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세종~공주 광역BRT 구축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충청광역연합·세종시·공주시 관계 공무원과 감리단 등 사업 관계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광운 위원장과 박미옥 의원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정 계획을 보고받은 뒤 주요 정류장과 차고지 예정부지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세종 행복도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수변공원으로 변신한 성남 대왕저수지
경기 성남시의 대왕저수지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변신했다.
시는 20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개장식’을 개최했다.
지난 1958년 조성된 대왕저수지는 오랜 기간 수정구 시흥동과 고등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제공해 왔지만, 잇따른 도시 개발로 인해 농지가 사라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09년
한동훈 "김종혁도 가처분 인용, 黨 비정상 만든 사람들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
“9조 투자 현실화 속도”…전북도,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