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돈 저감 설비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건설업 등록 업종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업계 일각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법령·공식 회신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다.국토교통부 측에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저감 시공 시 필요한 건설업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물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시공은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공사 내용에 따...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석유대체연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 제조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한국전력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련해 총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모회사 보증 없이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기반으로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해외 전력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PF는 현지 사업법인의 수익성과 장기 PPA를 토대로 한 비소구 금융구조로 추진됐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여건 속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건의 자금
국세청, 야간·휴일도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한 ‘AI 국세상담’서비스 도입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지난해 누적 이용 11만7천건… 34개 언어 상담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약자 지원… 상담·소송·임금체불·전세사기 등 제공 국세·노동법·법률 상담도 AI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준다.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이 짓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약 5,6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트 관람과 청약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에 한 발짝 다가선 모습이다.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최대 장점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꼽았다. 안양동에서 방문한 40대 A씨는 “지금도 1호선 안양역이 가깝지만 앞으로 월판선까지 개통되면 판교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 청약을 결심했다”며, “주변에 G
채소2동 점포 36% 폐업·영업중단중도매인, 인천시 상대 소송 제기설계 오류로 ‘빈익빈부익부’ 심화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구근류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채소2동 점포는 한겨울처럼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점포 곳곳에는 셔터가 내려가 있었고, 손님 발길은 끊긴 채 빈 공간만 길게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는 “3년째 발길이 끊겼다”는 말이 반복됐다.정부가 약 3200억원을 투입해 인천 구월동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3월 이곳 남촌동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민간 소각 위탁처리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고 소각장이 부족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개 군·구에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확정한 강화군과 중·부평·계양·서구 등 5개 군·구의 올해 위탁 처리 물량은 5만6,313톤에 이르고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은 약 1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동구와 미추홀구는 위탁 처리 물량을 산정 중이고 연수·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첫 권역별 설명회부터 뚜렷하게 엇갈렸다.대구시는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시민사회·학계 관계자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약 1시간 20여분간 진행됐으며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설명회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넥슨이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넥슨은 6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뽀로로’를 비롯한 캐릭터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꼬마 펭귄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24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대표적인 캐릭터 IP다.이번 컬래버는 ‘스피드에 눈을 뜬 뽀로로와 친구들의 놀이가 시작된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넥슨은 ‘뽀로로 캐릭터’, ‘패티 펫’, ‘해리 플라잉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강릉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제1차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강릉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26년 강릉시 보육계획 심의안 ▲2026년 강릉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초과보육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기장군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배달강좌'와 '찾아가는 골목강좌'의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기장군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7개 분야 총 60개 강좌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우리동네 배달강좌'는 학습 수요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찾아가는 골목강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
강원지방우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설 맞이 음식나눔 사회공헌활동을 2월 6일,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 단원 20여 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후원금 1백만 원을 전달하고 배식 및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매년 명절을 비롯해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1인당 비트코인 2000개를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 규모는 약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운영진의 전산 입력 실수로 추정되는 오류로 인해 당첨자 계좌에는 현금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가 일괄 입금됐다.현재 비트코인 시세(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