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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장장 출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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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국가 주요 행정정보망이 불탄 지 12일째, 정부가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24.6%다.전날까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 등 2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지난 3월 대경선이 개통된 이후 6개월을 맞은 현재, 대구 인근 도시인 구미·경산 등 지역 상권이 대구로 빠져나간 손님들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반면 대구역과 가까운 동성로와 교동·롯데백화점 등은 신규 고객 급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최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대구점의 신규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 신규 고객 증가율은 구미 48%, 경산 43%로 특히 40대가 32%, 30대가 31%, 60대가 28% 순으로 늘었다.이는 대구를 찾은 이들
윤석열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
돌 이전에 갑자기 숨진 '영아 돌연사' 사례가 가 지난해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 사례는 47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체 영아 사망 원인의 8.3%로 전년 0.3%포인트 높아졌다. 돌연사 증후군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이어 영아 사망 원인 3위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4명이다.만 1세 미만 아기가 예상치 못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최기문 영천시장은 10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공동추진 사전보고회’에 참석해 축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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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테크노파크는 동북권 ICT 이노베이션 ‘쉬었음 청년 맞춤교육’ 2차 오프라인 특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이번 특화교육은 지난 24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두 명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성장캠프 형식의 진로상담과 면접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마인드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밀착 코칭을 통한 진로 상담과정으로 수강생들의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실전 면접 특강은 대기업 인사팀 출신 강사의 코칭을 통해 쉬었음 청년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전략을 얻어가는 시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난 9월 27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굽네 로드FC 074’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굽네의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를 앞세운 현장 이벤트로 열기를 더했다.‘굽네 로드FC 074’는 안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넘버 시리즈로, 1부와 2부를 합쳐 총 12경기가 펼쳐졌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플라이급 최연소 챔피언’ 이정현과 07년생 신예 편예준의 타이틀 매치가 진행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꾸준한 견제와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경기 끝에
최근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을 ▲2023년 109억원에서 ▲2024년 87억원, ▲2025년 7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핵심 사전예방 사업인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예산은 ▲2023년 71억원에서 ▲2025년 41억원으로 30억 대폭 삭감됐다.더 큰 문제는, 침해방지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
코웨이가 곡선형 헤드보드 디자인과 프리미엄 원단으로 고급스러움을 높인 '비렉스 모던 라운드 프레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코웨이 비렉스 모던 라운드 프레임은 헤드보드 양측의 곡선형 날개 디자인이 침대 머리맡을 부드럽게 감싸 아늑함을 더했다. 날개 부분은
제주은행은 최근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대정읍 장애인 지원협의회에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성금은 신제주금융센터와 모슬포지점이 창립 56주년 기념 사회공헌 릴레이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가정 50가구에 생선세트와 식용유세트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대정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2009년 설립돼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방문봉사, 나들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변호철 신제주금융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정성공조 홍택근 대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해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보호, 교육, 문화체험 및 정서지원 등 김녕 지역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됐다.홍택근 대표는 “제주도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고자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베풀며 소외된 이웃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홍택근 대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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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상담 102건 중 95%가 사전 단계서 종결 농약 피해 구제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째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은 100건이 넘었지만 실제 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같은 기간 농약 피해
대한항공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잇따른 대형 사업을 따내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객과 화물 부문은 원화 약세와 운임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항공우주 부문의 실적 개선이 회사 전체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항공우주 부문에서 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5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항공우주사업본부는 1976년 설립 이후 항공기 구조물 제작과 정비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군용기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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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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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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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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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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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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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평면 화재 수습대책 긴급회의 개최
가평군은 13일 오전 8시 30분 재난상황실에서 ‘청평면 화재사고 수습대책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11일 밤 발생한 청평면 화재에 대한 수습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화재는 11일 밤 11시 19분경 청평면 청평리의 한 횟집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건물 내부에서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났다. 화재는 12일 새벽 2시 45분경 완전히 진화됐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서태원 군수의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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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7회 경기도무형유산대축제 24일 개막
광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주시문화예술의 전당 및 스포츠센터, 야외광장 일원에서 ‘제27회 경기도무형유산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축제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와 광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라는 구호 아래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통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개막식은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시가 보유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갓일, 화혜장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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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글로벌 축제 만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부여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12일 부여 백제문화단지 주무대에서 열린 제71회 백제문화제 폐막식에 참석,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축하했다.김 지사와 관람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폐막식은 폐막 선언, 김 지사 축사, 주제공연, 폐막 퍼포먼스, 축하공연, 드론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온, 그 어느 축제보다 유서깊은 문화축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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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 관련 한 목소리 질타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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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제2도서관(이룸관),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선정
인천대학교 이룸관이 2025년도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대 도서관은 도서관의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시간적인 연결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특히 제2도서관인 이룸관은 연결성 및 개방성과 함께 층별 용도 및 분위기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쉼과 위로의 공간으로서 미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