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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소비자보호·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11시간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금감원은 기존의 사후적 분쟁조정·검사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보안, 인공지능, 연금시장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확대·개편해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2급 승진 : 1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급 승진 : 12명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항공산업과장 김미경 ◇4급 승진 : 22명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권세안 ▷미래첨단산업과 김미정 ▷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 ▷사회복지과 김영희 ▷투자유치단 김춘희 ▷행정지원과 손기인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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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환영한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했다”며 “그동안 우리 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는 해당 가스발전소 사업이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계획과 양립할 수 없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이를 환영했다.특히 “이 사업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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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은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에너지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 에너지바우처 업무에 기여한 47명의 유공자와 1개 유공 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업무에 기여한 8명의 유공자와 1개의 유공 단체 등 총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사자 평가회를 진행했다.이번 평가회에서는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업무 수행에 있어 모범적이고 성실한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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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를 지난 14일까지 완료하고, 전 구간을 완주한 인증자 23명을 대상으로 완주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명품숲길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인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ESI는 선박의 NOx, SOx, CO2 배출 저감 성능과 OPS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
은행연합회는 22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한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기 예방 백과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수법이 단일 유형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신저·SNS·중고거래 플랫폼·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기 유형만 알고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제주시 지역 내 편의점 중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시설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실시한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50㎡ 이하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 9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실제 접근 가능한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거부,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항목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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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춘천 도청에서 삼양식품과 협력해 불닭 소스를 활용한 K-푸드 신제품 개발 업무협약을 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가
넥써쓰가 아시아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로한2 글로벌'의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낸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24일부터 '로한2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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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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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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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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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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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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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아이들 안전망 ‘경남 교육 마을’ 구축 제언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현실은 매우 무겁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지표이다. 또한, 저출생, 맞벌이 증가, 가족 형태 변화 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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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가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39건, 9893건, 1만 435건, 1만 921건, 1만 1301건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5만 2289건이 발생했다.특히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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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노쇼 사기 강력 대응…사칭 대응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인천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로부터 시민과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 사칭 범죄 제보 대응 절차’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나 대금 대납을 유도한 뒤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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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체감 혜택’ 확대…관광지 할인으로 참여·지역경제 동시 겨냥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부자 혜택으로 도내 주요 관광시설 이용 요금 할인을 추진키로 했다. ‘성과 저조’ 문제가 알려진 이후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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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지금 팔면 초창기 버크셔 해서웨이 놓치는 꼴"…월가 경고
월가 애널리스트 린다 P. 존스가 XRP의 장기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를 버크셔 해서웨이 초기 주식과 비교했다.지난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린다 P. 존스는 XRP가 과대광고, 소셜미디어의 입소문, 단기 투기에 의해 움직이는 밈 코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제도권 금융 인프라와 결합된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말했다.존스의 견해는 XRP 커뮤니티가 강조해 온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XRP는 탈중앙화 실험이나 투기적 거래를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과 달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