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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삼쩜삼 등 제도적 대응해야"...국세청장 "법안 필요"

14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창원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 9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5% 증가한 47억 7천만 달러, 수입은 △0.9% 감소한 18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2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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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우리금융그룹이 2024년 한 해의 ESG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협의체인 VBA와 IFVI 등이 개발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을 준용했으며, 지주사를 포함한 5개 주요 그룹사와 2개 재단을 대상으로 측정했다.측정 결과, 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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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장소로 악명높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하는 계기가
tags :#남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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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면서 제주시 인구는 49만명, 서귀포시는 18만명 인구가 무너졌다.2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제주시 48만5634명, 서귀포시 17만9976명으로 집계됐다.제주시는 2018년 10월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인구 감소로 2023년 49만1654명에 이어 올해 48만명 대로 주저앉았다.서귀포시는 2023년 11월 19만277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현재 17만명 대로 추락했다.제주도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돌파한 이래 2023년 11월 70만1047명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려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쳤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를 언급하자 "그 부분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타 보험사와 달리 과거부터 보유 주식 평가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회계상 왜곡을 초래했다"며
□ 고위공무원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72년생 ▲서울대 ▲행시 44회 ▲직전) 부산청 조사1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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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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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입주기업인 아키테크가 최근 ‘2025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은상, 동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는 대만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명·기술 전시회다.올해는 19개국에서 544점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아키테크는 클러스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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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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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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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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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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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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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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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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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을 반영한 2026년 울산항만공사 국민참여예산이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울산항만공사는 정부의 3대 국정원칙 중 하나인 '경청과 통합'의 구현을 위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UPA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민참여예산 관련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여 인공지능기반 항만서비스, 울산항 환경 개선 등 울산항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들을 접수받았다.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진행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예산 조정 회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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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국감] ‘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질타…경찰 “과오 인정”
경기경찰 국정감사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면 유족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느냐”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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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성격유형 기반 소통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울산남구아이돌봄지원센터가 21일 센터 상담실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종사자의 효율적 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사전에 실시한 ‘U&I 성격유형 검사’를 토대로 온가족아동상담교육연구소 하쾌남 소장이 진행했다. 하 소장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을 해석하고, 각 성향에 맞는 소통 전략과 대인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종사자들은 자신과 동료의 성향을 이해하며 상호 존중과 협업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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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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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