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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부부 범행 도운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성진기자...
충북 청주시가 17일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약 44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고의적 미납 사례에는 원칙에 따라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이범석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먼혀운전을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4일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10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명의를 변경한 뒤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1도, 제천 -3.5도, 진천 1도, 옥천 2.7 도, 추풍령 2.2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까지 오르겠다.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청정한 북서 기류의 영향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다.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오전까지 미세먼지에 대비해 외출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주 기자
충북도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제천·보은·괴산·단양 4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5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충북도 협업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천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스포츠 연계형 보은군 농축산업 육성사업 △괴산군 친환경 로컬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사업 △단양군 특화작물
충북도의회는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도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적십자 희망성금’을 전달했다.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이양섭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충북적십자사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집중모금기간을 운영한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해 ‘제대로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2.0’을 운영한다.2024년부터 운영해 온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학생들의 성장에 맞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습관을 단계적으로 돕는 초등 기초·기본 교육 정책이다.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초교 1~2학년은 바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한글과 기초 수학 능력을 조기에 진단해 학습을 지원한다.3~6학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를 둘러싼 진영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6월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를 위한 추진 기구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출범했다. 기존 단일화 연대의 토론회는 일부 인사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치며, 단일화 구도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부장,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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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디지털터치는 22일 코에이테크모게임스의 '진ㆍ삼국무쌍 오리진'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을 발매했다.이 작품은 택티컬 액션 '진 ㆍ삼국무쌍' 시리즈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22일 내놓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선언적 대책”, “허울뿐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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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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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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