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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헌법심이라는 독립 절차”

18시간전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상주시 사벌국면은 지난 15일 강영석 상주시장과 벼 수매대행처 관계자들이 최근 집중호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큰 피해를 입은 사벌국면 가루쌀 등 벼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 의견을 들으며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괴물 같은 활약에 LA 다저스가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밀워키 브루어스와 4차전에서 5-1로 이겼다.1~4차전을 내리 잡고 4전 전승으로 NLCS를 끝낸 다저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월드시리즈에 나가게 됐다. 다저스가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오른 것은 2017년과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엔 두 번 모두 준우승 했는데 이번에는 2년 연
경주 황남동 120호분 돌무지덧널무덤아래서 발견된 신라 장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목곽묘에서 나온 갑옷, 투구, 금동관 일부, 무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 인골, 시종으로 추정되는 인골 등은 신라 고분의 형식 변화와 당시 사회·군사 체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발굴 조사를 맡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120호분의 아래에서 덧널무덤 총 6기를 발견했는데, 이 중 1호 덧넘루덤에서 묘 주변에 돌을 쌓는 등 후대의 돌무지덧널무덤의 특징이 반영된 흔적이 발견됐다. 연구원 측은 "4~5세기경 조성된 것으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으나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가 개시되면서 총리 취임이 다시 유력시되고
갈 길 바쁜 대구FC가 1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겨 귀중한 1점을 보태며 제주와 승점차를 좁혔다. 대구는 이날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세징야, 박대훈, 한종무, 라마스, 김정현, 정치인, 황재원, 우주성, 카이오, 정헌택, 한태희가 선발 출격했다.강원도 4-4-2 포메이션을 내세워 맞섰다.전반 흐름은 강원이 가져갔다. 전반 5분 우측면에서 공을 잡은 강원의 모재현이 박스 안으로 컷백 크로스를 올렸고 중앙에서 공을 잡은 이상헌이 침착한 로빙 슈팅
경북 울릉군 형제봉에서 산행하던 50대 남성이 실족하며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4분쯤 울릉군 서면 형제봉 너도밤나무 군락지 인근에서 발을 헛디뎌 50대 남성 A씨가 50m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119산악구조대는 현장 접근 후 A씨가 의식이 없고 머리 등에 중상을 입은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며 소방헬기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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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와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항만 전문성과 첨단 기술력이 결합해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만공사는 23일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차그룹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AI 기반 스마트 항만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BPA의 항만 운영 전문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육성하는 사내외 스타트업의 AI,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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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47분께 포항시 남구 지곡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해 수색을 벌였다. 목격자는 멧돼지가 인근 산에서 내려와 지곡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이동
한진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100주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진그룹은 창립 80주년 기념일을 앞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5년 11월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창업주의 수송보국 경영철학의 기틀과 선대 회장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김만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23일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건축물인 광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광명테크노파크는 광명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하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입점해 있는 등 복합적인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발화, 전기 과열, 담배꽁초 등으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위와 같은 화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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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됐다.이날 오전에 열린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의 통합 부진 △충남대 박사과정 중 숨진 무용학과 강사 고 장희재씨에 대한 교수 갑질의혹 △충북대병원 교수 원정 수술 의혹 △충북대병원 상임감사의 과도한 외적 활동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 캠퍼스 이전 차질 △총장 직선제 학생반영 비율 미비 등 집중 거론됐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충북대병원 의사 2명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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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가을, 농가들은 때늦은 잦은비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최근 ‘가을장마’라고 불릴 만큼 장기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수확을 앞둔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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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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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KBS진주방송국이 지역 예술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융합 무대 을 28일 오후 7시 30분에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연다. 진주 출신 예술가 이성자의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세계관을 들려주고, 박생광의 강렬하고 민속적 색채가 음악으로 재해석된다.싱어송라이터 하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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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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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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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오후 인천 특강
6일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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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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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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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초역세권 주거단지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24일(금) 오픈
대우건설은 24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524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 수는 △74㎡A 594세대 △74㎡B 255세대 △84㎡A 590세대 △84㎡B 56세대 △84㎡C 29세대로 구성돼 있다.분양 일정은 1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당 평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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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을 잃어가는 자연, 철새들을 위한 변
22분전
지난 10월 3번째 토요일. 인천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동막역 건너로 남동공단으로 들어서면 승기천의 끝자락에서 이어지는 남동산업단지 유수지가 펼쳐지고, 그 초입에 있는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 “저어새 환송잔치”가 열린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 환송 행사를 열지만, 초대 손님인 저어새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여름철새인 저어새는 따뜻한 지역으로 떠날 것이다. 그래도 100명 가까운 인천의 환경단체 회원을 비롯해 시민과 어린이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에도 유수지에 마련한 둥지를 찾아주기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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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에 집행 속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에 속도를 높인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3일,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청정사업 하반기 집행점검 회의를 가졌다.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준 17개 지자체, 27개 사업에 총 20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과 집행 전망을 확인했다. 이어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계획과 집행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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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인중개사와 간담회… “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이에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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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전자식 뷰파인더로 진화한 ‘M EV1’…클래식에 혁신을 더하다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가 M 시스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제품 ‘M EV1’을 24일 국내 공개했다. 이번 모델은 라이카 M 시리즈 최초로 전자식 뷰파인더를 일체형으로 탑재해, 레인지파인더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했다.라이카는 1925년 ‘라이카 I’을 통해 세계 최초의 35mm 카메라를 선보인 이후 사진의 본질에 집중해왔다. 그 유산은 아날로그 M6, MP, M-A에서 이어졌고, M8 이후에는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됐다. M11 모노크롬과 M11-P 등 다양한 진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