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보육 가정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3회 행복남구 행복아이 사진콘테스트’ 시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미취학 아동의 즐거운 모습, 화목한 가족 일상과 특별한 양육 사연, 어린이집 보육 현장, 지역 내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개인 분야 357점, 단체 분야 186점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23점씩 총 46점의 우수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선정된 우수작들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릴레이 전시에 돌
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
서울 강북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종합훈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참여해 재난의료 대응 역량을 겨뤘다.대회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다수사상자 사고 현장대응 도상훈련을 비롯해 재난의료 우수사례 발표, 재난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주제로 한 재난골든벨, 모바일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강북구보건소
“아이에게 이것저것 시키기보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니 아이가 행복해했어요.”“예전에는 아이와 외출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외출이 즐거워졌어요.”아이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시작한 부모교육이 오히려 부모와 가족의 일상까지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다.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시가족센터는 한국장애인코칭협회와 함께 다문화가족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의 ‘언어발달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외로 ‘아이’가 아니었다. 부모가
동부건설이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일대에 공급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시작했다.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총 10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84㎡와 99㎡의 1,307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 공급 물량은 ▲84㎡A 943가구 ▲84㎡B 280가구 ▲99㎡A 84가구다.이번 선착순 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과거 당첨 이력이나 가점 산정 부담이 없으며, 잔여 세대 중 원하는 동·호수를 직
송파 54만㎡ 단일 공공부지…최소 1만호 공급 가능20년 시설현대화 피로감·물류기능 확충 요구 맞물려“30만평 이상·50㎞ 이내·영업시간 단축” 선결조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 도매권역을 이전하고 현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가 가락시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새 시설의 영업환경을 둘러싼 불만, 온라인 유통 확대에 대응할 물류기능 확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PC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열었더니 헤드폰의 음악이 끊겼습니다. 광고 영상이 재생된 것도 아니고 탭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탭을 닫자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이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개발자, 매슈 캘러헌이 겪은 일입니다. 이 헤드폰은 PC와 스마트폰에 동시에 연결되는 멀티포인트 제품이었습니다. 한 기기에서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연결을 넘겨주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가을철 벌초와 농작업을 앞두고 동력예초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칠곡군이 농업인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칠곡군은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가을철 동력예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벌초와 농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
영양군의 대표 통합마케팅 행사인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이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막을 올렸다.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영양고추를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 첫날부터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영양군의 대표 농특산물과 다양한 지역 자원을 만나는 시간으로 펼쳐졌다.행사장에는 영양고추와 고춧가루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가 운영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가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