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음주운전 항소심, 2심 감형 위해 살펴봐야 할 주요 쟁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울산 6개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 253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 방안을 두고 최고위에서 찬반 격론을 펼쳤으나 ‘결정 보류’했다. 20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에 무게를 실은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당권파가 절차와 향후 파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내 이견이 충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조명 및 센서 솔루션 선도기업 ams 오스람은 첨단 디지털 포토닉스 기술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물체를 정밀하게 다루며,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ams 오스람의 직접 비행시간 측정 방식 적외선 거리 센서인 dToF 센서는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해 로봇이 사람이나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지원한다. 최신 TMF8829 dToF 센서는 로봇이 주변의 의자와 테이블, 사람 등을 식별할 수
27일 서울시는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즐기는 총 18홀 규모의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월드컵공원내에 9월 1일 개장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들은 기존...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임금이 감소해 2분기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0.8% 하락했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1% 줄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실질임금이 3개월 이상 줄어든 것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실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로,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특히, 4Bay 구조와 효율적인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실제 거주자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청년·신혼부부부터 유자녀 가구까지 여러 수요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며, ▲59형 평균 3.5억 원대 ▲74
불교 조각과 회화, 고문헌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6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7일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해 모두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에는 조선 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목조 제석천상과 통일신라 조형 전통을 계승한 철불을 비롯해 회화와 문집, 불교 경전, 조선시대 임명장 등이 포함됐다.‘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은 불법과 불제자를 수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3대 성장엔진으로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선정됐다.정부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했다.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뜻한다.제주도는 그동안 산업통상부와 26차례 협의를 갖고, 제주의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판단,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스시템’, ‘청정바이오
고양시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 체계 강화에 나선다. 정부로부터 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2040년까지의 수도 관리 청사진을 확정한 가운데 배수지 확충과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를 추진해 급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민경선 고양시장은 27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새롭게 변경된 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수도 관리 기반을 마련해 비상 상황에
엔씨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이 9월 9일 저녁 8시 리부트 월드에 신서버 '기란'과 '하이네'를 연다. 같은 날 진행되는 'THE GOLDEN AGE' 업데이트에서는 오리지널 클래스 '투사'가 리부트되고, 신규 유입을 겨냥한 성장 지원책과 월드별 사전예약 보상이 함께 적용된다.엔씨는 8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THE GOLDEN AGE' 업데이트 사전예약 개시와 신서버 사전 캐릭터 생성 일정을 공개했다. 'THE GOLDEN AGE' 업데이트란 엔씨가 9월 9일 리니지M에 적용하는 대규모
사실 확인을 위해 일단 검색어를 넣었다. 검색 문구는 ‘재선충병 이동규제 완화 시범사업’.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재선충병 이동규제 완화’라는 문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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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랜섬웨어 그룹, AI 이용 공격으로 몇 달만에 전 세계 3위 등극”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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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업무상 지위 악용 사적 부탁·부담 주는 행위 각별히 유의”
박완수 경남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남도는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 산하 공공
[사설] 기회 불평등 해소하는 것이 균형발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에서 경남은 부산·울산과 같이 동남권으로 분류된다. 행정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고용 통근권과 산업 연계가 긴
한중 문화예술 교류 넓힌다···민간 협력 논의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과 이영준 세계미술연맹 이사장이 한중 양국의 미술·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27
모아주택 1호 준공…9월부터 215세대 순차 입주
서울시가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25일 준공돼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과 준공이 본격화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모아타운은 이런 모아주택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거제 하늘빛교회, 수해 주민에 건강식품 기부
거제 하늘빛교회가 27일 수해 주민을 위해 250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고현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조현제 목사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