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울산 6개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 253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 방안을 두고 최고위에서 찬반 격론을 펼쳤으나 ‘결정 보류’했다. 20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에 무게를 실은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당권파가 절차와 향후 파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내 이견이 충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
고령층 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 중 발생 가능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14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사자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현장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활동 중인 전문 강사진이 직접 파견되었다.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위급 사태에 어르신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인하대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다.정석인하학원은 정관에 따라 지난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자를 공모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이날 이사회를 열어 최기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다.최기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화사업단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발전과
가을철 벌초와 농작업을 앞두고 동력예초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칠곡군이 농업인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칠곡군은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가을철 동력예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벌초와 농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
롯데칠성음료가 과일탄산주 브랜드 ‘순하리 진’을 앞세워 오는 8월 29일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열리는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순하리 진 매치데이’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순하리 진만의 상큼하고 청량한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고, 스포츠 응원의 열기 속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순하리 진 매치데이’는 경기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사직야구장 중앙 광장에서 진행되는 장외 이벤트와 경기 관람과 함께 즐기는 장내 이벤트로 구성된다.장외 이벤트존에서는 순하리 진의 특징을
제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휴가철 특수에 힘입어 기업심리지수는 석 달만에 낙관적 심리를 회복했다.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으로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지만, 다음달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8월 제주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8포인트 오른 101.3으로 조사됐다. 전산업 지수는 6월 7.2p 하락했다가 7월 1.5p 오른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탔다.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제주지역 전산업 지수는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입수 통제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덕군 관내 7개 해수욕장이 올해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운영을 마쳤다.영덕군은 지난 23일 관내 7개 해수욕장이 38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일제히 폐장했다고 밝혔다.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9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