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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후행재판, 포항지진 국가 귀책 사유 입증을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영천시가 오는 6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내 대구관광정보센터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관광 정보 박람회에서 영천의 주요 관광자원과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친다.이번 박람회는 ‘치맥만 먹을 텐가? 관광정보도 챙기자’라는 주제 아래 진행하는 박람회를 이용해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찾아가는 영천관광 홍보 로드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2일 김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2분기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김천역 광장 일원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 회의는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 대표와 재난구호·장비지원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폭염 대응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청소 △재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 △주민 사전 대피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7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 아동센터 일원에서 현지 아동들의 정서 발달 및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칠곡소방서는 지난 2일 소방안전협의회가 매년 시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행사의 하나로 석적읍 포남1리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소방안전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약 124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20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400개를 보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강당에서 제4회 경산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경산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수상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8명 △장려상 8명이 선정됐으며, 각 부문별로 뛰어난 작품들이
수요일인 7월 9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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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2025년 제1차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 입교식을 7월 7일 개최했다.특히, 올해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는 경기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진행돼 경기도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지를 보여준다.또 교육생 60명을 선발했던 작년 아카데미와는 달리, 2025년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는 20명 증가한 총 80명의 교육생이 해운물류 전문인재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됐다.제1차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은 경기 남부 거주 청년 또는 경기도 소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삼성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 도모와 함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 총회 진행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배 세무사님들이 무더위를 뚫고 대거 참석해 주셨다”면서 “세무사를 하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선배님들이 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뭔가를 해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젊은 세무사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 세무사회를 이끌어
삼성전자가 2024년형 플래그쉽 사운드바 'HW-Q990D'의 1024 펌웨어를 새롭게 공개했다.이번 펌웨어는 HW-Q990D의 1021 펌웨어에서 발생했던 HDMI-eARC 연결 불안정과 사운드바가 먹통이 되어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야 했던 현상을 수정하기 위한 펌웨어다.1024 펌웨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의 HW-Q990D 제품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USB 메모리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사운드바의 전원을 켜고 펌웨어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운드바 바닥에 있는 '서비스 단
그라비티가 최근 중화권에 선보인 '라그나로크' 판권을 활용한 작품들이 선전을 거듭하는 등 쾌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그라비티는 최근 대만 ∙ 홍콩 ∙ 마카오 지역에 선보인 'RO선경전설 : 서광'과 'RO선경전설온라인 : 낙원' 등이 초반 흥행시장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RO선경전설 : 서광'은 대만 지사인 그라비티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서비스를 맡고 있다. 원작 '라그나로크'의 클래식 요소에 영웅 변신 등의 플레이 방식을 결합한 MMORPG다.특히 원작의 배경 음악이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9일 부산직업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추락 사망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했던 김해 지역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속 외국인근로자 1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했다.양산지청은 외국인고용변동 신고를 받은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소속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예방·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산직업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직업트라우마
뉴질랜드가 자금세탁과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현금 송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니콜 맥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 발표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된다. 조치에는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현금 송금을 5000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맥키 장관은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현금을 고위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합법적인 기업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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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설 매각과 임금협상 교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0~11일 전·후반조와 주간조 등으로 나눠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노조는 이날부터 잔업 거부에 들어가며 14일에는 조별 파업 시간을 각 4시간으로 늘리고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국GM 노사는 이날 부평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12차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월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일시·성과급 1,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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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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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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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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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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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초청해 6570만$ 수출 협약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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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9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충청북도청,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투자 유치 행사인 ‘KDB NextRound in 충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충청북도는 혁신, 성장, 산업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혁신 기술 분야의 초격차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충북창업생태계 지원 플랫폼 회원사도 참여해 지역 스타트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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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