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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후행재판, 포항지진 국가 귀책 사유 입증을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김천시는 지난 2일 김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2분기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김천역 광장 일원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 회의는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 대표와 재난구호·장비지원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폭염 대응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청소 △재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 △주민 사전 대피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소방서는 지난 2일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인수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최덕규 경북도의원, 오상도·주동열 경주시의원 등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원과 대학생, 주민 등 총 95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에 거주 중인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원활한 생활 적응 돕기에 나섰다. 3일 달성군에 따르면 최근 고려인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로 된 생활정보지 800부를 제작·배포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지에는 고려인을 비롯해 러시아어권 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생활 관련 정보, 체류 안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여러 내용이 담겼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생활정보지는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겪
‘아임써니땡큐’에 출연하는 ‘써니즈’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오는 5일 처음 방송되는 MBC 신규 예능 ‘아임써니땡큐’는 영화 ‘써니’ 배우들이 여행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우정 스토리를 그린다. ‘써니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친 칠공주가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할지, 이들이 펼칠 또 한 편의 우정 드라마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최근 공개된 ‘아임써니땡큐’ 티저 영상에는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써니즈의 재회 현장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추억의 노래가 흐르자 써니즈가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7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 아동센터 일원에서 현지 아동들의 정서 발달 및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위 실장은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1조50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이 많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제14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고객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우리은행은 정부 정책 취지에 발맞춰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우리은행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따른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중부뉴스통신 =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개최된 ‘2025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PT대회’에 참석해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에게
춘천시가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해 춘천시 전담 TF팀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춘천시민들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경남도 역점 사업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내 남해안권 숙원인 통영~한산도~거제를 잇는 한산대첩교 등 건설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8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도 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으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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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인사 발령을 예고했다. ▶아래 첨부 파일 참고시는 오는 14일자로 5급 이상 공무원 206명과 6급 이하 공무원 60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5급 이상 인사 유형별로는 ▲승진 9명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
열흘 넘게 폭염이 계속된 9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에서 에조 불곰이 물웅덩이에 몸을 담근 채 얼음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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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 17일 한우협회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당초 6월 22일 개최 예정이던 사룟값·도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농협 규탄 집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농협사료 가격 인하 여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집회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축산
2025년은 ‘산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형산불이 빈발했다. 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을 시작으로 일본, 칠레, 태국, 그리고 우리니라 전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이전과 달리 산불이 국지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이상고온, 장기간 건조, 강풍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를 키우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측하지 못한 기상현상이 빈발했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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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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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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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민선8기 취임 3주년 정례조회 개최
문경시는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시장의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례조회에서는 문경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인 22명과 시정업무에 헌신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정성과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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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연주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소중한습관’이 브랜드 런칭 3주년을 맞아 특별 소비자 감사 이벤트 ‘Happy 3irthday 고객 감사제’를 7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중한습관’은 100% 자연 유래 성분과 비건 포뮬러를 앞세워, 아이 피부를 위한 안전한 습관 형성을 지향해온 브랜드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노워시 외음부 클렌저 ‘아기 엉덩이 피니셔’를 통해 위생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잡으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감사제는 고객 중심의 실속형 혜택으로 구성됐다. 구매 금액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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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추진에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이 법적·정치적·사회적으로 온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독재방지특별법'으로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앞서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찾아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의 '내란특별법'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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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 16명 모두 여성...공직사회도 '여성시대'
제주특별자치도의 9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 시대’가 활짝 열렸다.이번 인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에 류일순 부이사관이 임명되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에 이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등 핵심 고위직마다 여성 엘리트들이 포진했다.5개 국에 여성 국장 시대를 연데 이어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에 임명됐다.특히,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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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도 공개, 법원 문턱 낮아지나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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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그 이후의 시간들... 9개 에피소드로 풀어낸 연극 ‘팬데믹 플레이’
전작 ‘기형도 플레이’를 통해 9명의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9개의 이야기로 펼쳐내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창작집단 독’이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소재로 다시 한 번 집단 창작의 마법을 선보인다. 7월 3일부터 대학로 씨어터쿰에서 공연 중인 연극 ‘팬데믹 플레이’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간들을 9명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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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윤석열, 그는 내란‧외환수괴다", 우크라이나 무상 군사장비 지원 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300억 원 상당의 군사장비를 불법으로 무상 지원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