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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4)–상법

상법의 개정 진행 경과 및 추후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먼저 2025. 7. 2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②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상주에서 한랭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24일 상주소방서 등에 지난 22일 오후 4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불을 덮은 채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는
청도교육지원청이 2026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청도교육지원청은 22일 관내 유·초·중학교 교장, 교육원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
경주시가 ‘현장 중심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 중인 ‘2026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마당’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번 소통 행보는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 주민들의 ‘송곳 질문’에 시장과 실무 국장이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실전형 토론’으로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대 고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인접한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대와 119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에 위치한 ㈜그린ESG가 23일 대가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에서 생산된 국수 40박스 약 50만원 상당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이번에 전달된 국수는 대가면 지역 경로당에 배부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봉화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 유치에 나섰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주요 사업 부서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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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창원LG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패했다.LG는 28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원주DB와 경기에서 86-88로 패했다.LG는 1쿼터 시작과 동시에 헨리 엘런슨에 3점 슛을 내주고 이선 알바노에게 자유투 2개를 허용하며 0-5로 끌려갔다. 경기 시작 3분이 지나도록 득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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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의결과 관련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도민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된 탑다운 방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도민 의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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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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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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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제2의 김연경’이라는 수식어는 어린 선수에게 무거운 왕관일
이 기사는 그의 목표는 맨땅에서 단돈 10만원을 10억으로 만드는 한 남자의 도전으로 시작한다. 그의 도전은 많은 사람에게 실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실행하는 사람의 생존법에 대해 알아본다.그는 왜 부자가 되었나글랜 스턴스는 낯선 도시의 공항에 혼자 내려섰다. 가진 것은 현금 100달러, 연락처가 텅 비어 있는 휴대전화, 그리고 낡은 픽업트럭 한 대뿐이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무모했다. 90일 안에 100달러를 100만 달러 가치의 사업으로 키우는 것. 실패하면 자신의 돈 100만 달러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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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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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건설」 대구 남구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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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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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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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기침 치료제 탄생하나… 트레비 ‘날부핀 ER’ 임상 결과 JAMA 게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조절되지 않는 만성 기침은 오랜 미충족 의료 수요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겨냥한 날부핀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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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브랜드 1월 빅데이터 결과…1위 BTS 2위 유재석 3위 임영웅
스타 브랜드평판 2026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방탄소년단 2위 유재석 3위 임영웅 순으로 분석되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 측정한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279,006,497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스타 브랜드에 대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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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군악대서 퇴출시켜달라" 민원 등장…감찰실로 이첩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군 복무 보직을 재검토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지난 28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차은우 군악대 보직의 적정성을 재검토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민원인은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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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전년비 33.2%↑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60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보다 33.2% 증가한 수치다.매출은 333조60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순이익은 45조268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1.2%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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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우리 동네 디자인 원포인트 레슨'으로 유휴부지 활용 해법 모색
속초시는 28일, 속초시장 집무실과 관내 주요 유휴부지에서 제3차 콤팩트시티 워크숍 ‘우리 동네 디자인 원포인트 레슨’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행정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공간별 맞춤형 해법을 논의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속초형 콤팩트시티’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도심 곳곳에 산재한 유휴부지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워크숍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