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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충남 서산시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7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해당 의원은 현재 모욕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의회 G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산시의회 제2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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