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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의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8.12일 한 언론이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 …금감원 쇄신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된다.”, “금감원의 컨설팅검사 실적은 내부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에는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이 담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당사자들이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의 전환, 검사 결과 통...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세계 환경 미인대회 ‘미스어스’의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이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실천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에 참여했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제주 도내 일원에서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6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하루 in 제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미스어스코리아의 정체성과 제주에서 보전·공존·존중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의 취지를 직접 연계해보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제주 도착 전부터 김포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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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은 병원의 급여·청구·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 ‘클릭’을 공개하고, 첫 서비스 ‘클릭 오프라벨’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현장에서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 여부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기준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다. 관련 기준이 여러 공고와 목록으로 나뉘어 있고 PDF·엑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역시 해당 자료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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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 실물연계자산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룸 네트워크’와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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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가 고유가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주유소 지원에 나선다.주유소 운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망 유지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HD현대오일뱅크는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2,1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고유가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고유가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주유소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기간은 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 이분은 타고난 선생님으로 늘 앞장서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학생들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그분이 낸 시집에 실린 “1
수리 완료 후 건선거를 빠져나오던 외국계 선박의 연쇄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 측에 사고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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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북농협이 오는 20일까지 울주군 두서면 두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봉계 황우쌀 계약재배 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GAP 인정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두북농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황우쌀 재배 농가의 GAP 인증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서정익 조합장은 “생산부터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황우쌀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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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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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 다양한 자재를 조화롭게 매칭해 주는 솔루션이 나왔다.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컬러·소재·마감을 통합 매칭한 인테리어 큐
고양시는 지난 13일 3조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이전 제2회 추경보다 1828억 원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3억 원, 특별회계가 745억 원 각각 증액됐다.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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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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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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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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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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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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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관군 합동 가뭄 피해 농지 급수 지원 “가뭄 피해 최소화 한마음”
중부뉴스통신 = 김해시는 가뭄 피해 농지 용수 공급에 민관군이 힘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에 국가소방동원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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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헌법소원 제기…왜?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핵심이다.녹색당 비레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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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한은행·신한증권·기술보증기금과 동반성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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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하나은행, 하나증권, 기술보증기금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14일 하나증권과 ‘유니콘 펀드 조성’, 하나은행·기술보증기금과 ‘미래성장엔진 맞춤형 기술보증 지원’, 하나은행과 ‘시민과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다.신성장동력 핵심분야 지역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는 인천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의 모펀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출자금의 1.5~2배 수준인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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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 제28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마이크 모듈용 반도체 제조사 알에프세미가 제28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로 결정됐으며,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명시됐다. 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제28반기 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직전사업연도인 제27반기에도 동일한 사유로 의견거절이 부여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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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쁘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부터 52억6300만원 규모 담보 수취
에스쁘아가 계열회사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부터 52억6300만원 규모의 담보를 수취했다고 14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담보제공자는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이며, 에스쁘아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담보받은 일자는 2026년 8월 14일이며, 채권자는 우리은행이다.담보물은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53억원 정기예금으로, 에스쁘아의 자금차입에 따라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담보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2027년 8월 13일까지이며, 담보한도와 담보금액은 각각 52억63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