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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유례없는 가을철 장마로 배추와 브로콜리 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밭이 썩어가는 만큼 농심도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브로콜리 밭을 갈아 엎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와 높은 습도로 전국 각지에서 배추와 브로콜리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밭에서 썩어가자 농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한 농민은 “8월 무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자원봉사대는 16일 동 복지거점센터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저소득층 4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킨텍 스에서 열리는 ‘로보월드 2025’에 참가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앨리스4’, ‘앨리스 M1’, 그리고 반려 로봇 ‘에디 8’을 선보인다고 밝혓다.에이로봇은 이번 전시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로봇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의 AI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다.최근 론칭한 앨리스 M1은 제조업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7자유도 로봇 팔과 수평·수직 이동이 가능한 허리 구조를 통해 좁고 복잡한 공간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16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내외 취업사이트에 대한 점검 등 사전 예방부터, 현지 피해자 구조와 연루자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샴페인 대학교와 AI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 IITP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홍진배 IITP 원장, 리시르 바시르 UIUC 공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과기정통부·IITP가 2022년부터 추진한 '디지털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사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해당 사업은 앞서 미국 카네기멜론대,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옥스퍼드대(사
내년 7월 도입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026년 6·3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도민공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분리에 반대했고, 지난 8월 21~26일 실시된 제주도의회 도민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이 3개 기초단체보다 2개 기초단체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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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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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히노키탕·스크린골프장”… 감사원 부실 감사 도마 위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온누리상품권 20억 환급에 행정비용 11억…“선거용 전시행정” 논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총 20억 원의 환급에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4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긴급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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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상주시의회와 문경시의회는 지난 1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각 100만원씩 기부금을 전달했다.
"동물 입양하겠다"며 데려가 8마리 죽인 20대 경찰 입건…사체 훼손 사례도 발견
입양을 가장해 동물을 데려가 학대하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