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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서기관 승진(4월 11일자)

◇ 서기관 승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익재 정우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다사롬 전병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김헌주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류승하 ▲관세청 심사정책과 정연우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조점술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남창훈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오성호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김현◇ 과학기술서기관 승진▲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김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회생 M&A 열풍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일상인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경영난에 빠진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면서 전국 고등학교의 학폭심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6일 종로학원이 전국 2379개 고등학교 학교 알리
전홍선 기자 =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는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화요일인 6일 전국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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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정국부터 오는 6월 조기대선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를 더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에 따르
◇길재섭 씨 부친상 = 길홍주 씨 6일 오전 별세. 향년 89세. △빈소: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논산 진달래공원묘원 △연락처: 010-4557-3523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우리 아이들이 정원을 가꾸며 꿈을 키우고 마음도 가꿀 수 있게 5일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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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진다. 고통의 기억, 차별의 그림자, 사회적 배제까지. ‘문둥병’이라 불렸던 그 옛 이름처럼, 한센인은 존재 자체가 외면 당해온 삶을 살아왔다.그 외면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다. 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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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는 지난 5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소방경 승진자와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용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이재택 소방경에게 임용장이 수여되었으며, 북평남성의용소방대에 신규 임명된 엄용호 대원과 김민상 대원에게는 의용소방대원 임명장이 전달됐다.심규삼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이재택 소방경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동참한 엄용호, 김민상 대원의 열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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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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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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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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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본격 추진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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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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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래첨단국가산단 조성 등 18개 대선공약 제안
전남 순천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지자체 설립 및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新경제거점, 미래첨단산업벨트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의 3대 전략, 18개 핵심사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전남은 소멸 위험 1위 지역이다.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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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건너는 책 한 권의 힘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불린다. 짙어지는 녹음, 어디서든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이 계절은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햇빛은 쏟아지고, 꽃은 만개하고, 나무들은 저마다 푸르름을 자랑하듯 잎을 내민다. 그 속에 우리는 감탄하고, 쉼을 얻으며, 어쩌면 활력을 되찾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란한 계절은 우울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힘겨운 시기이기도 하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봄의 활기찬 분위기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그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화되거나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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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백종원 "모든 방송활동 중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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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음식점서 불···2시간 36분만에 진화
김천 한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시간 36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2분쯤 김천 감문면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인력 33명, 장비 13대를 투입해 오후 7시 58분쯤에 진화했다.이 화재로 철골조 식당 1동이전소되고 오토바이 1대와 집기비품 등이 불에 타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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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기환송의 정치적 그림자, 대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