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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기환송의 정치적 그림자, 대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우리은행이 나노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첨단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우리은행은 3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함께 ‘나노융합기업 사업화와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가 추천한 유망 나노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특별기금 조성, 보증료 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의 플랫폼 기반 공급망금융 서비스인 ‘원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2025년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추경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직원이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자원순환 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구에 진심 WEEK’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올해로 2년째를 맞는 ‘자원순환 데이’에는 진옥동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기기 총 2,000여점을 기부했다. 기부 품목은 선풍기, 프린터, 태블릿
KB금융그룹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인천광역시 구월초등학교 별관에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거점형 늘봄센터'는 과밀학교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평일에는 저녁 7시까지,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한다.'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구월초를 포함한 인근 10개 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서울시가 29일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출장 중 발표한 ‘상암 재창조’ 구상의 첫걸음이다.서울시는 상암을 자연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에코 시티’, 즐거움이 넘치는 ‘펀 시티’, 세계적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 시티’로 조성해 글로벌 창조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이번 사업
HL그룹은 정몽원 회장이 폴란드 바우브지흐시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바우브지흐시가 수여하는 명예시민은 이번이 15번째로, 기업인으로는 정 회장이 처음이다.수여식은 29일 바우브지흐 시청에서 열렸다. 로만 쉐웨메이 시장은 “정몽원 회장과 HL만도 폴란드 법인이 침체한 탄광 도시였던 바우브지흐의 재도약을 이끌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명예로운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 바우브지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HL만도 폴란드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한화오션은 지난 2일 회사 내 글로벌센터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생산 관련 임원 전원이 참석하는 '신 안전문화 커미트먼트 워크숍'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대원칙과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다.워크숍에서는 제조총괄을 비롯해 상선, 특수선, 해양 등 각 사업 부문 생산 담당 임원 20여명이 논의해 '임직원 모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세계 최고의 안전
인천시 남동구가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최근 열린 시상식에서는 밝은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14명과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 6명 등 모두 20명이
〈경남도민일보〉는 3월 24일 자 지면에 '산청 산불 진화 도중 사망자 4명 발생한 창녕군, 합동분향소 마련' 기사를 보도했다.산청군 시천면 산불 진화를 하던 창녕군 산림녹지과 30대 공무원 1명과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이 22일 오후 사망했고, 창녕군은 창녕군민체육센터에 합동분향소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사인 에릭슨과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인 클라우드랜 아키텍처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클라우드랜은 무선 접속 네트워크를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공개 비판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당직자로서는 윤 원장이 사실상 처음이다.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며 김 후보의 단일화 불참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승리 가능성이 1%라도 높은 분을 빨리 가려내 준비해야 박빙 승부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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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4월 30일 영암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 올해 총예산 규모를 7,784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올해 본예산 7,114억원의 9.42%인 670억원이 증액된 수치로, 일반회계는 8.66% 561억원 증가한 7,043억원, 특별회계는 17.21% 109억원 증가한 741억원이다.영암군은 고물가·고금리·사회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 긴축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기조
크래프톤 등 주요 상장 게임사들의 중간평가가 기대 이상의 분발이라는 성적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면, 중견 · 중소 게임업체들의 성적은 예상보다 더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잇따른 악재에 휩싸이는 등 아쉬운 모습들을 나타냈다. 일부 종목은 연초대비 가격을 크게 높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긴 했으나, 대부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등 요동을 쳤다.펄어비스는 올 들어 약 5개월간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데, 벌써 수 년째 신작 공백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작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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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충남 천안지역에서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108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동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우리는 교통사고 위험, 수입
경북도는 지난 2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전화위복버스’현장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영덕 노물리 전화위복 현장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간부 공무원, 권기창 안동시장, 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김대진 도의원, 안동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남후농공단지 내 곡물, 식품제조 등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금속가공, 기계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별 기업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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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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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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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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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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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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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인도네시아 수출 본격화
고흥군은 2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과 자바슈퍼푸드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0만 달러 규모의 고흥 김 60톤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고흥 김을 수입한 자바슈퍼푸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으로 고흥 김을 활용해 김스낵, 김자반 등을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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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신 안전문화' 워크숍…"세계 최고 안전 조선소로"
한화오션은 지난 2일 회사 내 글로벌센터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생산 관련 임원 전원이 참석하는 '신 안전문화 커미트먼트 워크숍'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대원칙과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다.워크숍에서는 제조총괄을 비롯해 상선, 특수선, 해양 등 각 사업 부문 생산 담당 임원 20여명이 논의해 '임직원 모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세계 최고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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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꿈의 배터리' 전고체 연구 성과 학술지 발표…차세대 배터리 선점 속도
SK온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에 나섰다.SK온은 한양대학교 김동원 교수팀과 함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의 수명을 높인 연구 성과가 에너지·화학 분야 국제적 학술지인 'ACS 에너지 레터스' 4월호에 실렸다고 6일 밝혔다.전고체 전지의 차세대 음극 소재로 주목받는 리튬 메탈은 기존 흑연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용량과 낮은 전기화학적 전위를 바탕으로 에너지 밀도 향상과 고출력 구현의 핵심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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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담양대나무축제 ‘대나무 뗏목 체험’ 인기
담양대나무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대나무 뗏목 체험’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관방제림을 따라 흐르는 물길 위에서 대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는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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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 2년 연속 감소…올해 속도 더 빠르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6만7513명으로 전년 동기의 67만2775명에 비해 5262명이 줄어들었다.제주 인구는 2022년 8월 67만9016명으로 최고치를 찍으며 7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증감을 거듭하더니 2022년 말 67만8159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4월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 결과 2024년 12월 제주 인구가 67만368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