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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16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15일 오후 6시 기준 323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45.6%가 됐다.이날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2등급 시스템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3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시스템 등 17개다.등급별 복구 시스템은 1등급은 전체 40개 중 31개, 2등급 68개 중 38개, 3등급 261개 중 132개, 4등급 340개 중 122개(3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5일 파주 한가람중학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관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순회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9~11월 동안 도내 5개 학교를 순회하며 열린다.파주에서는 고준호 의원의 노력으로 한가람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체육관은 음악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경기 안산시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공식적인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안산시 대표단과 파리 동부행정구역 올리비에 카피타니오 의장,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줄리앙 베이유 부의장 방문 시 체결한 교류의향서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양 도시는 서로의 장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호
HD현대삼호는 국제 컨설팅 전문기관 가트너가 주최한 ‘2025 가트너 EOI 어워즈’ 첨단 제조 부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기업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HD현대삼호가 개발한 ‘드론 활용 지능형 적치장 AI 분석 시스템’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한 결과다. 해당 시스템은 드론 촬영 영상과 비전 AI를 활용해 선박 조립용 블록 적치 상태를 분석·관리하는 기술이다.가트너 EOI 어워즈는 매년 첨단 제조 등 10개 산업 부문에서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 총 5747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심라면’을 용기면 형태로 구현한 신제품 ‘농심라면큰사발면’을 오는 27일 출시한다.농심라면큰사발면은 봉지면의 장점을 계승해 용기면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했다. 전자레인지 조리로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1975년 출시 당시 인기였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패키지 일러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재미 요소를 더했다.농심 관계자는 “농심라면큰사발면은 한우와 우리 쌀로 맛을 낸 얼큰한 농심라면을 용기면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60년 농심의 기술력과 브랜드 자산을 결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대한민국 병폐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으로
11시간전
박완수 지사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남해안이 진정한 해양경제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오효주 아나운서가 이달 26일 서울 모처에서 방송계에 종사하는 일반인과 결혼한다. 20일 오효주는 자신의 S...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12시간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현장 감사로, 한전과 한수원은 오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도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출 협약 ▲LNG 인프라 투자 등이 핵심 쟁점으로
13시간전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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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된다며 진상을 파헤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이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 한 소식을 밝혔다. 이어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13시간전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페르소에이아이의 AI 더빙 서비스가 유라시아 권역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르소에이아이의 AI 더빙 서비스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성장과 맞물려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지역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최근 유라시아 권역의 수요 급증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도입이 크게 늘어났다. 주요 도입처는 유명 크리에이터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계열의 세비오라 그룹, 세비오라 그룹 산하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인 아젤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증권은 아젤리아의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 투자 상품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아젤리아의 다양한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서의 뛰어난 역량과 국내 프라이빗웰스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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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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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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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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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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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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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운용사 반에크가 리도 프로토콜을 통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 신청했다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미국 내 규제 당국이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해 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더리움 투자 수단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반에크가 신청한 ‘리도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는 stETH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구조다. stETH는 투자자가 리도 프로토콜을 통해 이더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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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S26 시리즈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S26 시리즈 모델 탑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엑시노스는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자체 모바일 AP다. 삼성전자 내부 테스트 결과 엑시노스 2600은 애플 A19 프로 대비 NPU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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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창업자, 솔라나 기반 영구선물 DEX ‘퍼콜레이터’ 개발
솔라나랩스 공동 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 ‘퍼콜레이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하이퍼리퀴드와 아스터가 영구 선물 DEX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솔라나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퍼콜레이터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샤딩형 영구선물 거래소 프로토콜로, 만료일 없이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는 영구 선물 계약을 지원한다.야코벤코는 깃허브를 통해 퍼콜레이터 설계도를 공개하며, 루터(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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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기온 떨어지며 아침저녁 쌀쌀 ... 초겨울 날씨
화요일인 2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어제보다 1~2가량 떨어지면서 깜짝 추위가 이어지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10㎜로 전망된다. 울릉도·독도는 5mm 미만이다.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날씨가 계속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이날 오전 6시 현재 지역별 기온은 봉화 6.9도, 안동 9도, 영주 9.3도, 문경 10.1도, 영천 10.6도, 구미 11도, 상주 11.3도, 대구 12.3도, 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