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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금액은 약 64억원에 이른다.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나은행은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자체조사와 함께 수사기관 확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아울러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강화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영화나 공연을 예매할 때,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뿐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자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최종현학술원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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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배우 채수빈이 함께한 ‘일룸이 이룸’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함께한 캠페인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객의 곁을 지키며, 일상과 감정을 함께하는 일룸만의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예정이다.‘일룸이 이룸’ 캠페인 영상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일룸의 브랜드 철학에 돌고래유괴단만의 감각
밀양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지역 맞춤형 돌봄 '밀양 다봄센터'가 9일 개관하고 문을 열었다.이날 개관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박남용, 이시영, 전현숙 교육위원 및 조인종 도의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 유관 기관장,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밀양 다봄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행사는 밀양시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진 환영사와 내빈 축사에서는 밀양 다봄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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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환경직 공무원, 군무원, 환경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문제풀이 통합형 수험서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은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기출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총 5회분의 모의고사와 2025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한 총 12회분의 최신 기출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어, 최신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을 2년 연속 50% 인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도내 12개 해수욕장의 대여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다.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시간, 편의용품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김애숙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해수욕장 운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스코넥 주가가 사업 전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9일 스코넥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 내린 517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는 개장 시점 5390원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곧장 힘이 빠지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1거래일 간 장기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는 올 3분기 가상현실 콘텐츠 '후즈 앳 더 도어?'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이 회사가 매입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에 발송했던 0~2세 표준보육과정 자료가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자, 자료 발송이 전격 중단됐다.유아교육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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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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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 이벤트
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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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사립초에 마스크 10만 장 지원
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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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추경으로 산불 아픔 딛고...전화위복의 발판 마련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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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10시53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32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42분만인 오전 11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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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방송통신위원회
■ 국장급 전보▲ 방송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동주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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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측 "법원도 후보 지위 인정" vs 한덕수측 "차분히 지켜볼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9일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라면서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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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권 지킴이 구국운동본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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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통령후보 강원 춘천권 지킴이 구국운동본부는 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앞에서 발대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후보로 단일화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의 당내 경선과정부터 활동해온 ‘문수대통’, ‘국민소통단’, ‘경선강원총괄본부’, ‘애국춘천범시민연대’ 회원 및 김문수후보 지지자들은 불공정한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새롭게 ‘김문수지킴이 구국운동본부’ 발대식을 하고 이어 “김문수는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변지량 승리캠프강원총괄본부장은 개회식에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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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북 ‘골목골목 경청 투어’…“지방 소멸 막고 균형 발전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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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2차 도시철도망 공청회 성료…강서선 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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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8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안에는 강서선을 포함한 대상 노선 10개와 후보 노선 4개가 포함됐으며, 강서선은 제1차 계획에 이어 다시 대상 노선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강서구 안전도시국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등 남북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도 현재 15만 명에서 2030년에는 40만 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