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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출공급망 강화 지원 법안 발의

18시간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디지털 증거수집 등 정밀분석을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
7월 3일 「李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 달 만에 40명 ‘원팀’ 출격 채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40여명 규모로 출범시키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거래소를 거점으로 출범 예정인 한시조직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조사3국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융위에서도 약 10명의 인력을 거래소에 파견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본부 인력 10여명을 대응단에 투입한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충북도는 9일 청주 청남대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KDB NextRound in 충북’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충북지역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충북창업생태계 지원 플랫폼 회원사들이 참여해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의 장이 열렸다.행사에는 김영환 지사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홍성표 경영전략실장, 에코프로파트너스 이재훈 대표이사, IMM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등 수도권 대형 벤처캐피탈 및 지역 벤처 유관기관 관
현대백화점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백화점 부문 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NCSI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조사로 매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과 인지하는 품질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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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9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 시대’가 활짝 열렸다.이번 인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에 류일순 부이사관이 임명되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에 이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등 핵심 고위직마다 여성 엘리트들이 포진했다.5개 국에 여성 국장 시대를 연데 이어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에 임명됐다.특히,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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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해 춘천시 전담 TF팀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춘천시민들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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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 17일 한우협회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당초 6월 22일 개최 예정이던 사룟값·도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농협 규탄 집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농협사료 가격 인하 여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집회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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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수요일인 7월 9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중부지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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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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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품격 있고 독창적인 건축물 찾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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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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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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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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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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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 수원시에 기부금·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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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가 수원시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 기부금·물품을 전달했다.9일 수원시에 따르면 8일 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안병도 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 협의회장, 유정현 협의회 간사, 김건호 협의회 실무책임자협의회장, 황종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지역본부 차장 등이 참석했다.수원·용인시새마을금고 이사장·실무책임자협의회는 현금 9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물품(즉석밥, 국・반찬, 밀키트 등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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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주차장 개방과 해변 주차장 정비로 주차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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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주차장 조성과 속초해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 토지 소유주와의 협력을 통해 유휴 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최근에는 속초중앙교회와 장수루 옆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50면 규모의 공유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방을 마쳤다. 해당 주차장은 24시간 상시 개방되어 인근 주택가와 상권의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유주차장 조성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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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구속] 한덕수·이상민 등 특검 수사도 급물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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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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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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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해 홍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홍천군이 주관하는 자체 사업으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 복지환경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식당 등 근로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등이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시설개선을 완료할 때 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