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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격차 최대 24배…전국 통일 기준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실적이 경찰서별로 최대 2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경찰청이 음주단속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각 경찰서의 재량에 맡기는 현재 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복불복’에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서 정원당 음주단속 실적 상위·하위 경찰서 비교 구분 경찰서 정원 2024년 음주적발 건수 1인당 적발건수...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스마일게이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nime X Game Festival 2025’에서 자사 전시관에 사흘간 1만 3,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9일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AGF 2025 행사 기간 동안 자사의 ‘스마일게이트관’에 폭발적인 유입이 이어졌으며, 전시 콘텐츠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스마일게이트관은 인기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과 신규 IP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김만식 기자 = “세종 아동청소년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콜마가 세종시 미래를 위해 아낌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세종사회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 645명을 사전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착수했다.이번에 공개된 포상 후보자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인·연예인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영화배우 고창석, 오연수씨. 아나운서 김성주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포상 후보자는 구체적 훈격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로 납세자의 날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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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자사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2025년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 13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크라운’ 쇼케이스를 통해 약 1천여 명의 이용자들이 현장을 찾은 가운데,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공개됐다.이번 쇼케이스는 ‘연말 시상식’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게임에 애정을 가진 이용자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창섭 디렉터와 성승헌 MC가 무대에 올라 대규모 콘텐츠 로드맵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모았다.우선 오는 12월 18일 1차 업데이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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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효목동 복합근린허브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5 동구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행사에서는 동구 도시재생 마을조합, 동구청 도시과, 전문 자문위원 등 40여 명의 도시재생 관계자가 참석해 2025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는 성과공유회, 2부는 마을조합 자랑대회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부 ‘마을조합 자랑대회’에서는 마을조합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기여도 등을 반영해 부문별 시상을 진행하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2D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선시안 관계자는 "2025년 올해 평균 7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일 이용자 수치를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진행한 대형 업데이트 '비스트 스파이커'가 게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단숨에 DAU 100만 돌
보건의료와 기초과학, 공학을 잇는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정부 주도로 한층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와
넥써쓰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종가 기준 2000원선이 무너졌다.15일 넥써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65% 하락한 1988원에 장을 마
세계 최대 와인·스피릿 전문 전시회 ‘ProWein’이 2026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주류 산업이 전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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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위츠는 삼성전자 갤럭시Z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에 무선충전 모듈이 탑재됐다고 밝혔다.갤럭시Z 트라이폴드는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출시한 두 번 접는 폴더블폰으로, 2019년 세계 최초로 한 번 접는 폴더블폰을 출시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이다. 펼쳤을 때 화면의 크기는 10인치이고 접으면 6.5인치 바 형태의 스마트폰 화면이 구현된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mm,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mm로 갤럭시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위츠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의 얇은 두께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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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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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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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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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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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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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행숙·황효진 전 정무부시장 등 특보단장 3명 위촉
23분전
인천시가 이행숙·황효진 전 정무부시장과 백석두 전 인천시의원을 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시는 유정복 시장이 15일 이들 3명에게 특보단장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지낸 이행숙 특보단장은 문화복지 분야 자문 역할과 현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인천도시공사 사장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출신인 황효진 특보단장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조직관리,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조율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백석두 전 인천시의원은 시민 소통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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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영화 '하얼빈'에서 잠깐 만나긴 했지만 현빈과 이렇게 길게 호흡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장됐는데, 점점 텐션이 무르익어가는 것이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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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양주산업단지 인근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늘 양주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약 1,500만원 규모의 ‘사랑의 온 up!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GH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GH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동절기 나눔 활동을 매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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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11명 선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11명을 선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 1년을 충족한 사람 중 서류전형, 면접, 실기시험을 거쳐 단원을 선발했다.합격자 전공별로는 악기 7명, 목관악기 2명, 타악기 1명, 건반악기 1명이다.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후 내년 1월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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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서귀포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에 기여한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620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 사업용 승용·승합차의 휘발유·경유·LPG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서귀포시는 올해 3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신청한 1175명 중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한 620명에게 인센티브로 4362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