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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절세 위해 소액주주 희생 안 돼”…주가누르기 방지책 전면 재검토 촉구

12시간전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주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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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개통이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 첫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36명의 위원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협의체 공동 단장은 시 행정부시장과 이성욱 한국시설안전연구원장이 맡았고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정책자문위원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등 중소 항만기술 개발 기업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계약은 부산항만공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투자·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관련 총 4개의 기술특허로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관련 2건 ▲크레인
광동제약이 올해 상반기 외형과 수익성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 매출이 85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다만 2분기만
편집자주: 이 글은 글로벌 빅테크의 피지컬 AI 투자 흐름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M.AX 얼라이언스 등 국내 제조 AI 정책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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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주재하고 첨단기술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자리에서 10∼20년 뒤 국가 성장동력이 될 7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며 "추격하는 게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 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길을 제시하면 정부
주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시행된 상장폐지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거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다.동전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 등
제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승마문화 확산을 위해 관광·숙박상품과 연계한 ‘승마트레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농어촌 승마시설에서 승마트레킹을 체험하고 관광·숙박상품을 함께 이용할 경우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한다.승마트레킹은 해안길과 숲길, 오름길 등 야외 자연환경에서 말을 타며 제주 자연을 체험하는 승마 활동이다.총사업비는 2억80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로 구
외부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대되는 파장을 재생하는 방식의 소음 차단 기술인 'ANC'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많은 음향기기에서 ANC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이동이 잦은 이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 스터디용으로 활용하거나 온전한 몰입을 위한 용도로도 각광받고 있다.JBL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ANC 지원 헤드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JBL은 새로운 오버이어 ANC 헤드폰인 'JBL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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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가 장애인 이용 기관에 국산목재 DIY 키트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21일까지 수혜기관을 모집하고 있다.해당 키트는 ‘생활 속 목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 7월 기준 제주지역 여성고용동향을 12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제주지역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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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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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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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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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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