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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절세 위해 소액주주 희생 안 돼”…주가누르기 방지책 전면 재검토 촉구

12시간전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주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기온이 반복되면서 상주농업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상주시가 미래농업의 방향을 결정할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상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북 청주 출신 가수 요요미가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브랜드’의 공식 홍보모델로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TV CF를 비롯한 각종 대외 행사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이장섭 시장은 “특유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사랑받는 요요미 씨를 홍보모델로 위촉하게 돼 뜻깊다”며 “청원생명브랜드의 우수성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포항상공회의소내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대구본부세관, 경북FTA통상진흥센터와 공동으로 12일 ‘경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방안 온라인 설
강원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일제단속에 나선다. 강원경찰청은 12일, 도내 17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 유흥가·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올해 들어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 2026년 ...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에이전트AI가 최대주주가 사토시홀딩스에서 프라임밸류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12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인 사토시홀딩스는 10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변경 후 최대주주 프라임밸류투자조합은 255만2713주를 확보해 지분율 39.01%를 기록했다. 세부변경내역에 따르면 프라임밸류투자조합의 보유주식수는 기존 89만2957주에서 255만2713주로 늘었다.변경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 완료에 따른 신주취득이며,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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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사항인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주춧돌을 쌓고 있다.12일 산청군은 대한민국 대표 한방항노화 명소인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유명수 유명현 산청군수를 비롯해 입점업체 등 상인들과 함께 관광객과 직접 호흡하는 웰니스코디네이터와 문화관광해설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산청관광 발전’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특히 민선 9기 공약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동의보감촌의 역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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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인천시 재정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취향에서 시작하는 공익활동…환경·돌봄·이동권 잇는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
13일부터 주말까지 경남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다.13일에는 경남 동부내륙, 서부 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다. 경남 중부·서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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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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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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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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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둔 12일 고 임점석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했다. 경북 칠곡 출신인 임 지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주민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부하며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정부는 그 공훈을 기려 199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날 고 임지사 자녀의 자택을 찾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어 청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6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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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북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수배에 달했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 비중은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과 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체류인구 규모는 컸지만, 이들의 방문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