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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해서 고지서를 들이미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정부부과 방식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신고납세 방식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세법은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이다.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은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현황을 보면,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9%로 5.7%p 증가했다.주요국가로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이제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중대형 건설사 등 시공사와 시행사간 분쟁의 급증과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하는 등 건설 수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5월 2일 용인세무서와 5월 22일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오호선 청장은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와 신청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오호선 중부청장은 따뜻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금융감독원은 23일 ·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민원
16시간전
전세 가격 상승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으며,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올랐으며, 서울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미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총 771세대 규모로 전용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
tags :#김호중
20시간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5월24일 오후4시부터 약 3시간동안 배민 본사 앞에서 ‘NO배민 항의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라이더들은 최근 배민의 일방적인 운임 삭감 등을 집중 규탄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장시간 배민 본사 1층 입구에서 규탄 집회를 하며 라이더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할려고 했지만, 배민은 끝내 요구사항 접수를 거절했다. 분노한 라이더들이 배민 본사 진입을 할려고 할 때는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날 항의행동 현장에는 약 3백명의 라이더가 참가 했으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에도 많은 라
20시간전
한국수필 창작문예원장이며 사)한국수필가협회 명예이사장 최원현 수필가의 수필 선집 『고자바리』 북토크 및 문학특강이 열렸다. 북토크는 23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북랜드 문화공간 라온에서 수필가들 30여 명이 참석하였고, 문학특강은 오후 7시에서 8시 30분 대구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107호에서 많은 수필가와 수필과지성 동우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수필선집 『고자바리』 북토크는 수필과지성 창작아카데미 동우회 회장인 곽명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호병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이 최원현 저자를 소개하였고 인사말을 하였
“조현병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는 우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30대 직장인 ㄱ 씨는 조현병을 향한 부정적 사회 시선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가 목소리를 낸 장소는 '세계 조현병의 날'을 기념해 24일 오후 용지문화공원
22시간전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
22시간전
해양경찰청은 2024년 5월 24일 천안 소재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서장 등 총경급 이상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4년 전국 지휘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들은 국정철학 공유와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초심을 다지고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제정세 등에 대비하여 비전・전략 등에 인식을 공유하였다.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조직 내 MZ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주요추진 정책에 반영하고,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등 국정과제와
22시간전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오순문 전 제주부교육감이 서귀포 시장에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다.제주자치도는 24일 민선8기 후반기 개방형직위 행정시장 임용후보자로 서귀포시장에 오순문 제주부교육감을 지명했다.오 후보자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제도개선, 교원정책, 유학생 유치, 대학역량강화 사업 등을 주도한 고위 관료 출신이다.
CJ제일제당이 화끈한 매콤함을 살린 '백설 숯불 불닭맛 후랑크'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백설 숯불 불닭맛 후랑크'는 지난 2005년 출시되어 누적 판매량 1.7억개를 돌파한 백설의 스테디셀러 '숯불 갈비맛 후랑크'의 후속 제품이다. 매콤불맛소스로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구현했다.이번 신제품은 수증기를 활용한 CJ제일제당의 2단계 오븐 공법이 적용되어 겉은 탱글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극대화했다. 오븐에서 초벌됐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30분 조리하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프라이팬으로
현대건설 창립 77주년 기념 '헤리티지 캠페인' 영상 현대건설이 창립 77주년을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헤리티지 캠페인'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24일 공개된 레트로 감성의 이 영상은 창업한 해인 1947년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사건과 현대건설의 역사를 연결해 제작됐다.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한국인 최초로 세계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쾌거를 현대건설의 창립과 연결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알린 1958년 인공위성 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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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도 환경미화원 총 7명 공개채용
태백시는 ‘2024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인원은 총 7명으로, 기존 인력의 정년퇴임 등 결원 충원을 위한 채용이다. 대상자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공고일 전일 현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태백시로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업무는 폐기물 수거 및 긴급민원처리, 재활용품 수거처리, 홍보계도, 기타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업무를 맡게 되며,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3차 인성검사,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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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 유기 … 경찰 수사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 지난 20일 오전 태안군 안면읍의 샛별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쓰레기 봉투에서 `낑낑' 소리를 듣고 봉투를 열어본 결과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6마리가 빈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태안동물보호협회에 신고.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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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첨단 드론 활용 재난 선제적 대응
경산시는 지난 21일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재난 피해저감사업 ‘재난안전수요유형’에 사회재난 대응 이동형 드론 거점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해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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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마을대피소 주민대피 및 복구 현장 훈련 실시
청도군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태풍 등의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마을주민, 마을순찰대, 유관기관 합동으로 읍면별 자체 훈련을 실시한다.군은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풍수해 등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위해 지난 7일 풍각면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읍면 마을 단위별로 산사태, 농경지 침수, 하천범람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한 마을대피소 주민대피 및 응급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훈련에는 공무원,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 등이 참여해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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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루·삼화페인트 등 6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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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채상병 특검' 두고 "대통령 탄핵 운운한 정치공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 특검'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는 특검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 시킨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 사건이 된다"라며 "이 경우 현장 지휘관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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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日 인기 재점화 왜?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가 출시 5주년 공세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 상승세를 보여 주목된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최근 모바일게임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가 일본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3위를 기록했다.이 회사는 출시 5주년을 기념해 '5주년 그랜드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 스토리 정규 30챕터, '묵시록의 사기사' 스토리 등을 추가했으며 접속 보상 및 소환 마일리지, 점핑박스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였다.이번 5주년 업데이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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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상서 216명 탄 유람선 기관공장으로 표류… 해경 무사히 구조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지만 다행히 타고 있던 200여명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25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울릉 삼선암 북동 1㎞ 인근 해상에서 243t톤급 유람선 A호가 기관 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유람선에는 승객 211명과 선원 5명 등 216명이 타고 있었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1척과 울릉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유람선 표류 현장으로 급파하고 민간해양구조대 2척과 예인선 1척에도 구조 협조를 보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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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지지율 29%...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5월 4주 차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5%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 상승한 31%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11%, 개혁신당은 1% 하락한 4%를 나타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3주 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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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 멈춰야" 강형욱, CCTV 감시·갑질 의혹 반박…"6개월 아들·남직원 비하 참기 어려워"
반려견 훈련사이자 사업가 강형욱 대표가 자신에 관해 제기된 '직장인 내 괴롭힘' 등 '갑질 논란'에 대해 일주일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에 업로드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통해 해명을 하던 중 보듬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