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해서 고지서를 들이미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정부부과 방식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신고납세 방식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세법은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이다.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PF 대책 관련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고 한다.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PF 대책과 관련해 속도·강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대책의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현 상
현대자동차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 평가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는 800점 만점에 662.2점을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500대 기업 경영 평가는 CEO스코어가 매년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현대차가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여수세관은 21일 세관 3층 강당에서 관내 해운대리점업계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개정사항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운대리점 11곳이 참석했다.이날 여수세관은 육상 감시구역 조정에 따른 부두 관할구역 변경, 여수-광양항 인접 항만 입출항 절차 간소화 등 업계에서 알아야 할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자주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례를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로부터 관세행정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가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전자투표로 치러져 편리할 것 같지만 자칫 하다간 투표를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서울회장 선거의 실질적 전자투표인 사전투표 날이 휴일인 일요일인데다, 정기총회 당일은 모바일과 사무실 PC를 통한 전자투표가 불가능하고 현장투표만 가능해서다.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에 공지한 회장선거 안내에 따르면 총회 전날인 9일 09시~24시까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 회원들은 선관위에서 보내는 웹주소에 접속해 투표
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4만명 중 약 265.9만명, 개인사업자 약 31.0만 중 약 19.9만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3만명, 개인사업자 약 2.4만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3시간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13번째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25일 영국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맨유가 같은 맨체스터 라이벌인 맨시티를 상대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코비 마이누의 연속골로 맨체스터시티를 2-1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우승으로 FA컵 13번째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맨유는 지난 시즌에도 결승서 맨시티와 대결했지만 그땐 1대 2로 패배했다. 당시 맨시티는 FA컵을 포함해 리그·챔피언스 리그를 우
광동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시리즈 3' 파이널 스테이지 둘째 날 경기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대회는 드디어 챔피언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있다.2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3' 파이널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파이널 스테이지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한 16팀이 사흘간 18개 매치를 통해 점수를 겨룬다.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한 팀이 PGS 3의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한국 팀으로는 ▲젠지
4시간전
전남 여수시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비상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담당공무...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관광객 2명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자연유산 명승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의‘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여기에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해 40만 서울 다둥이 가족의 육아 노고를 격...
5시간전
대구 남구의 대표축제인 '대구앞산축제’가 25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축제는 26일까지 계속된다.
5시간전
인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탄소중립 특강을 개최했다.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 자리서 인천 방문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UN 사무총장 시절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등 주
아마존이 이베이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건, 지금은 당연한듯 보이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월가 테크 애널리스트 마크 마하니가 쓴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에 따르면 아마존이 이베이를 기업 가치에서 추월한 건 테크판 20여년 역사상 극적인 사건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한때 이베이는 실적과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베이를 압도했다."2021년초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이베이의 40배였다. 2020년에 아마존이 창출한 매출은 이베이의 30배 이상이었고 잉여현금흐름은 10배 이상이었다.투자자들은
6시간전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연금 구조개혁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25일 이뤄진 제112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2451만3262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24, 31, 32, 38,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089만834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56명으로 156만572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898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9만477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잊지 않겠습니다"…다부동 전적기념관 찾아
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대표적 왕실회화인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에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 소비자 찾아온다
가루쌀로 만든 우유를 6월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해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野강행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용산 “삼권분립 파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KB국민은행, 병역판정검사자를 위한 경품 증정 이벤트
KB국민은행이 오는 8월 14일까지 군 입대를 앞둔 병역판정검사자를 위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상 고객은 병역판정검사자 중 KB나라사랑우대통장 및 KB나라사랑카드를 가입한 고객으로 △KB스타뱅킹 신규 가입 △마케팅 활용 동의 △알림 동의 완료 시 버거킹 와퍼 세트 교환권 1매를 실시간 제공한다. KB스타뱅킹 신규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주택청약’ 가입 시 사용 가능한 KB금융쿠폰 2만원권을 지급한다.또한, KB나라사랑카드 발급월로부터 3개월간 매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대 학생, 우주의 꿈 키운다…위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지역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된ek.제주도는 제주지역혁신플랫폼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은 제주대학교 전 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큐브위성 및 위성임무운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RIS 사업단은 제주지역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비교과과정 현장교육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이 프로그램은 2주간의 집중교육과 해외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항공우주산업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위성 분야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양시, 2023년도 항공사진 서비스 시행…최신 공간정보 제공
4시간전
전남 광양시는 2023년도 항공사진을 광양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고 정상 서비스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아 광양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를 완...
Generic placeholder image
[PGS 3] 광동 프릭스, 파이널 스테이지 둘째 날 5위 … 막판 순위 경쟁
광동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시리즈 3' 파이널 스테이지 둘째 날 경기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대회는 드디어 챔피언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있다.2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3' 파이널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파이널 스테이지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한 16팀이 사흘간 18개 매치를 통해 점수를 겨룬다.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한 팀이 PGS 3의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한국 팀으로는 ▲젠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전역 공공와이파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주전역에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도민들의 디지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신규 공공와이파이 단말기 15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등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인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일환으로, 오는 2026년까지 도내에 6,300개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799대의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관광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맨유, 숙적 맨시티 꺾고 FA컵 우승
3시간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13번째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25일 영국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맨유가 같은 맨체스터 라이벌인 맨시티를 상대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코비 마이누의 연속골로 맨체스터시티를 2-1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우승으로 FA컵 13번째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맨유는 지난 시즌에도 결승서 맨시티와 대결했지만 그땐 1대 2로 패배했다. 당시 맨시티는 FA컵을 포함해 리그·챔피언스 리그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