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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신설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경영기획그룹 산하에 설치된 ‘가업승계전담 ACT’에서 마련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격상한 것이다. ACT는 핵심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 혁신 조직이다.기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기업 매각,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체해가는 시대,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되묻는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불교 수행자이자 영화감독인 대해 스님이 연출한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이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극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영적 능력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를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JW중외제약이 전문의약품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JW중외제약은 4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77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7194억원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36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2.1%로 소폭 개선됐다. 다만 법인세 추가 납부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61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실적 성장은 전문의약품 부문이 이끌었다. 지
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전용 금융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경남 남해군과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의 신호탄을 쐈다.수협중앙회는 지난 4일 남해군청에서 남해군, 남해군수협과 함께 지방보조금 금융 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남해군청 및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기존 군 금고은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협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맺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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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돌봄, 교권,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교사 행정 부담과 돌봄 공백, 기초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 현안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청 행정 체계 전환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의 핵심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와 통학로·급식·학교 안전 관리 표준화로,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전담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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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2주기 인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시민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가 주관하는 ‘안전사회만들기 인천시민토론회’가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토론은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좌장은 권창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돌봄서비스종사자, 플랜트건설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가 ‘안전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랑
지난해 ‘아이온2’ 앞세워 내수시장에서 흥행을 이끈 엔씨소프트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이와 함께 ▲레거시 판권 다각화 ▲모바일 캐주얼 플랫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료계 내부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단순한 정부-의료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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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부산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토스 행운퀴즈 2월 10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화요일인 2월 10일 오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키움증권'관련 문제는 "14세 이상 OO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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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자동화 및 메시징 플랫폼 노티플라이를 운영하는 그레이박스가 일본 및 아시아 시장 타깃 고객사를 위해 라인 메시지 발송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노티플라이는 기존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문자, 이메일, 앱 푸시, 인앱 메시지에 이어 라인 채널까지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국내뿐 아니라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옴니채널 환경을 완성했다.라인은 일본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는 메신저로, 일본에 진출한
육군이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을 순직 결정했다.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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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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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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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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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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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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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시정의 품격” 대구시,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1시간전
대구광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전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영상 청렴 메시지’를 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청렴 메시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을 환기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과 책임 행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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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증치매 ‘기억학교’ 전면 개선… 예방 중심 ‘기억돌봄학교’로 전환
1시간전
대구광역시는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이번 개선계획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억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예방 중심 치매돌봄 서비스로 전환·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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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지원청, 전통시장 장보기와 함께 청렴 실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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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청렴+ 나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1·2조로 나뉘어 전통시장을 방문,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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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인재개발원, (재)경북호국보훈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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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2월 10일 오후 2시,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국민대표회의실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경북의 독립·호국·보훈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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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승리요정' 장현정 아나운서,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 복귀
'K리그 여신', '제주SK 승리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정 아나운서가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장 아나운서가 대학로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23년 연극 '돼지 바이러스' 이후 3년 여만이다.장 아나운서는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사실은' 무대에 선다.그가 출연한 첫 공연은 10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50여명의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행됐다.이번 연극은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현실과 이상,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순간들,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