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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세부담 정상화(세입기반 확충·세제합리화...1)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이 환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환원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금융·보험업 교육세를 개편한다. 교육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을...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금융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 ‘2025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시험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시험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인, 팀, 기업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참여자에게는 ▲아이디어 테스트 환경, ▲아이디어의 테스트와 사업화 연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먼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특히 8월 14일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된 ‘제주신화월드’는 협약 이전인 8월 1일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전용 특별할인가를 적용하기로 했다.제주신화월드는 대규모 테마파크와 휴양시설이 연계된 복합리조트로 테마파크·워터파크·동물원·호텔·리조트 시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한곳에 모인 관광 리조트이다.앞서 협약이 체결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박준범 구일특수목재 대표 부친상=08월01일, 빈소=홍천쉴낙원 특실, 발인=08월04일 06시00분, 장지=춘천안식원. 홍천군 공설봉안당. /나무신문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락 페스티벌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 관객 수만여 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첫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라인업과 편의시설, 안전 대책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사했다. 첫날 헤드라이너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은 특유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장기하, 리틀 심즈
들판에 불이 났어요/ 바람 따라 빨갛게 퍼졌어요/ 주인님은 곤히 잠든 채 모르고 계셨어요/ 오수개 아저씨는 달렸어요/ 냇물로 첨벙, 퐁당!/ 몸을 적시고/ 다시 주인님 곁으로 척척!/ 퐁당 척척 퐁당 척척/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불길을 막았어요/ “안 돼요, 주인님은 살아야 해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마음, 뜨겁고도 깊었어요/ 오수개 아저씨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진돗개보다도 크고/ 누런빛 털을 가진/ 든든한 어른 개예요/ 지금은 무덤 속에 있지만/ 아이들은 말해요/ “우리도 오수개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으
올 여름 휴가시즌의 최절정기를 맞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 전라동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겠다. 현재 제주도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폭염경보, 이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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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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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80조 '세금 펑크', 이재명 정부가 +35조 일부 돌려 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 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80조 원' 수준 감세를 일부 되돌려 약 3...
청주시,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 수상
청주시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펼친 공로로 ‘2025년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상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공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비롯해 민관이 함께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등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행사·축제·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를 수거·세척·재보급하는 순환 기반 시
경기도, 3일 밤부터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돌입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호우 대응에 나선다. 이번 비는 지난 7월 호우피해가 컸던 경기 북부·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도내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 “지
강원자치도교육청, '2025 청소년 우주과학캠프 1차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1일,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도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2025 청소년 우주과학캠프’ 1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우주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중학생에게 미래 유망 산업군 중 하나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진로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1차 프로그램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친밀감을 형성한 후, 2
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 750만 원 상당의 김치 전달
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는 지난 8월 1일, 속초시청을 찾아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총 750만 원 상당의 5kg들이 김치 250상자를 속초시에 기탁했다. 김치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