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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 인천시당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법의 칼날은 공평해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9월 초까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6·27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공급 중심의 후속 정책이 공개될 전망이다.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조율이 길어지면 9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며 “국토부가 주도해 준비 중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보
국립 인천대학교는 “2025년 8월 학위수여식”을 22일 금요일 11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명예박사학위 1명과 학사 750명, 석사 181명, 박사 30명 등 총 962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김학준 인천대학교 법인이사장, 김세용 인천대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등 2,500여 명이 무더위 속에도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빛냈다. 강희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동양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5’에서 2025 루키부문에 게임학부 스튜디오 바닥 팀의 ‘Understander’가 선정됐다고 밝혔다.BIC 2025는 국내 최대 인디 게임 행사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592개 인디게임이 출품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32개국 283개 작품이 전시작으로 선정됐다.Understander는 액션 게임에 리듬 요소를 접목한 2D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수상한 실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4월 실시한 ‘제23차 행복도시 교통량 조사’ 결과, 도시 전반의 교통 흐름은 대체로 원활하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일부 구간의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행복청은 교통 흐름 분석과 개선을 위해 주요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과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LOS는 ‘신호 몇 번 만에 교차로를 통과하는가’를 기준으로 A부터 FFF까지 8단계로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헬스테크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국내 1세대 네트워크 치과인 모아치과그룹을 운영하는 엠디이노베이션을 흡수·합병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엠디이노베이션은 1996년 설립 이후 전국 36개 병·의원과 8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모아치과그룹을 운영해 왔다. 미니쉬테크놀로지는 합병 이후에도 모아치과 브랜드는 유지된다고 전했다.이번 합병으로 미니쉬테크놀로지는 모아치과그룹의 오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내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모아치과의 CRM, IT솔루션, 마케팅 등의 지원은 물론 치아복구 솔루션 '미니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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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입품을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민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수입한 엔틱물품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지난 2021년 1월 7만여원 상당의 엔틱 식기 1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790회에 걸쳐 시가 1억2173만여원 상당의 엔틱물품 1247점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A씨는 관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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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탈을 쓴 20대 여성이 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달 2일 오후 7시 23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 완구매장에서 분홍색 고양이 인형 탈을 쓰고 흉기 2자루를 꺼내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거나 가판대를 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마트 안을 배회
넷마블은 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에 참가해 '일곱 개의 대죄 : 오리진'과 '몬길 : 스타 다이브' 등 2개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날 'TGS 2025' 특설 페이지를 열고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두 작품의 시연 기회를 제공하고, 게임을 소개하는 다양한 무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일곱 개의 대죄 : 오리진'은 이번 시연에서 스토리 모드를 비롯해 대륙을 자유롭게
수요일인 8월 27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모레 중부지방은 대
LG전자가 장애인 고객의 가전제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쉬운 가전 프로젝트'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LG전자는 보조 액세서리 'LG 컴포트 키트' 600개를 장애인 복지관 20곳에 전달했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세탁기 도어 여닫기를 돕는 '이지핸들' 부착법과 적은 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안내한다. 가전제품 사용법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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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전 ‘김규리의 묵상’을 마련했다. 오는 10월11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김규리의 2008년 이후 작품 40여 점을 소개한다.그의 최근작 ‘유달산’은 전통 송연먹과 금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리는 “이번 전시가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김규리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도 수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수묵의 세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오는
생명보험협회가 생보업계 내 최고 권위의 설계사로 일컫어지는 '골든펠로우' 1000명을 선발했다. 이는 올해 선정된 생보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 중 약 6.7%, 전체 생보설계사 10만4504명 중 약 0.9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27일 생보협회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최호정 의장은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17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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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전보▲AX추진단장 윤범수■부서장 신규 보직부여▲판교지사장 권기삼■부장 전보▲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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