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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전 위험 노출 가능성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수당 지급대상”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사진설명 :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이 고 권혁기 애국지사의 손자 권용복 씨 자택을 찾아 위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고 권 지사는 1919년 연기군 전동면에서 항일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정부는 공훈을 기려 2005년 각각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특수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13일 국가교육위원회의 ‘0∼5세 일괄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13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교위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를 촉구했다.해당 보고서는 △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대책위는 “보고서 안대로 실행될 경우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국교위가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새벽 청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갔고 맞은편 2차로를 주행하던 또 다른 60대 여성 C씨의 승용차에 재차 치였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이날 이른
13일 충북도청에서 2026년 충청북도-야마나시현 청소년 국제교류단과 신용한 충북지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 69억2200만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했다.시는 공공시설 복구에 61억8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8억1400만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 사이 평균 224.8㎜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직후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공시설 75건, 사유시설 1155건 등 총 1230건의
두차례 징계를 받고도 부실하게 수업을 진행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한국교원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처분했다.A교수는 2022년과 지난해 불성실한 강의 운영으로 각각 감봉과 수업료 반환 징계 처분을 받고도 강의를 제자나 외부 강사에게 맡기거나 ‘집중 수업’ 형식으로 강의를 축소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4월 교내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의 대자보가 붙은 뒤 감사에 나선 대학 측은 A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
김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은 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8.16%포인트다. 이날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낸다.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룰리커피가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룰리버스킹 Series.1’에 이어 두 번째 룰리버스킹을 개최한다.룰리커피는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룰리커피 가창점에서 ‘룰리버스킹 Series.2’를 진행한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1세대 스타 래퍼 MC 스나이퍼다.지난 첫 번째 룰리버스킹에서는 가수 남규리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룰리커피는 당시 고객들과 약속했던 두 번째 무대를 이번 MC 스나이퍼 공연으로 이어가며,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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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이른바 친청계 후보 3명, 친명계 후보 2명이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선거 결과 이렇게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영호·임미애 후보 두 사람이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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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연휴 3일간 거제·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에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가 인근 아파트 저층을 덮치는가 하면 도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상당구 삼일공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등 4곳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인공지능이 5~10년 안에 대부분의 인간 질병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그는 16일 X에서 향후 몇 년 안에 큰 성과를 기대한다며 몇 달 안에 초기 조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투자자 개빈 베이커의 비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베이커는 팟캐스트와 X를 통해 아모데이의 대외 메시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며, AI 업계를 더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김민석, 최종 득표 54.08% 정청래 꺾었다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김민석 후보가 17일 대...
8월 17일 오후 6시 10분 현재 부산과 창원,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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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베팅은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래 간 빚 독촉, 갈취, 폭력,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기 발견과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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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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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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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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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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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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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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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8월 개인분 주민세 13만 9천건에 17억원을, 사업소분은 약 1만8천건에 약 22억원을 부과했다. ○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2천500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동구에 사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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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의성 농막서 불길 치솟아…컨테이너 2동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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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농막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농막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2동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다.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6분께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농막용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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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예술의 상생- 배다리 마을에서 펼치는 제13회 '15분연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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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공간 그 자체를 무대로 삼아 지역과의 상생을 지향하는 '제13회 15분연극제'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인천 제물포구 '배다리 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연극이 진행되는 배다리 일대는 오래된 헌책방과 독립책방이 어우러져 음식점, 작은 문화예술공간, 다양한 형태의 카페등이 어울어져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곳이다. 15분 연극제는 관객들이 여유롭게 마을을 거닐며 특색 있는 공간과 연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축제로 만들어 왔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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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 제81주년 광복절 맞아‘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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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14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와 함께 큰고개오거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〇 이번 캠페인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〇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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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에서 발견한 호흡,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세계인과 함께 호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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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문화재단과 대구간송미술관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맞아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의 호흡, KOREAN BREATH, SUSEONG’을 선보인다. 8월 22일, 23일, 29일, 30일 모두 네 차례 수성구 삼덕동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회를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