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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범죄

1개월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명사고 후 도주운전, 인명사고 후 유기도주운전, 운전자폭행 등 인명의 사상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해...
봉화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봉화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아동과 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인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100년 만의 폭우’를 넘어 ‘200년 만의 괴물급 폭우’라 불릴 정도였다. 충남 서산 519㎜, 광주 412㎜, 경북 청도 416㎜ 등 전국 각지에서 전례 없는 강수량이 관측됐다. 지난 16일부터 ‘극한호우’로 20일 오전까지 10명이 숨지고
경일대학교 AI융합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지난 12일 대학 5호관 세미나실에서 ‘2025 AI 이노베이션 Gen-Z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인공지능 기반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경상북도 내 초·중·고등학생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
포항스틸러스가 17경기 무패가도를 달리던 절대강자 전북현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포항은 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2라운드 경기서 전반에만 홍윤상과 이호재의 연속골을 뽑아냈으나 후반들어 전열을 정비한 전북의 힘에 밀려 2-3역전패를 당했다.이날
아시아태평양권 지역의 역내 국가들의 공동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국내외의 경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내에서 열
지난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2시간전
"충남지역 비 피해가 크다고 해서 올해 여름휴가로는 충남을 선택했습니다."25일 오후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만난 이언화 씨는 "머드를 주제로 한 축제는 처음 와봤는데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소재인 것 같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년 제28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대는 조금만 서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를 만큼 덥고 습했지만, 거리 곳곳에는 축제를 즐기러 온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었다.34.8도의 높은 기온 속에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중
문음미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119안전대책본부’를 지난 22일 본격 가동
2시간전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가통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서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부
콜마홀딩스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허가됐다.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콜마홀딩스가 임시의장 선임과 윤상현ㆍ이승화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고 밝혔다.앞서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콜마비앤에치의 임시주총을
제주통일청년회는 정전협정 72주년에 즈음한 성을 내고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1950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중이고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분단상태이다"며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분단과 대결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전쟁위기, 막대한 국방비 지출, 민주주의 침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리나라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방공 및 미사일을 강화할 것을 요구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상반기 경영 실적을 25일 발표했다.우리금융은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5513억 원을 나타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분기 순이익은 은행 NIM의 추가 개선과 수수료 이익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약 3000억 원 증가한 9346억 원을 시현했다.특히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2.76%로 2024년 말 대비 약 63bp 개선
3시간전
부평구립도서관은 오는 9월 5일 부개도서관에서 2025년 ‘책 읽는 부평’ 독서문화 활성화 강연 ‘독서1교시’를 개최한다.21세기 인공지능시대의 필수 역량인 ‘비판적 문해력’과 관성적 읽기를 벗어난 ‘의식과 성찰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AI시대의 문해력,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교수이자 ‘기울어진 문해력’, ‘읽었다는 착각'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조병영 교수가 진행한다.뉴미디어 시대의 진정한 문해력의 의미, 글과 세상을 새롭게 읽는 법에 대
38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밥퍼’ 사업장에서 70대 여성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일하는밥퍼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70대 후반 의 여성 A씨가 쓰러졌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인지, 지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충북도는 이와 관련 “작업이 거의 끝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
3시간전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2025 ICT 기금 넥스트 어워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ICT 기금 넥스트 어워즈’는 ICT 기금사업을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하고 ICT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ICT 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초소형 초경량 무인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아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초소형 초경량
극한호우로 피해가 큰 농축산 현장 복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경남도는 25일 오후 산청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신안면 청현마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현마을 딸기 육묘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장비·인력 지원 현황을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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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폭우가 그친 21일 오전 포항시 상공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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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인권 감수성 향상 통합 교육 실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에서 근로지원인 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지원인 역량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포럼은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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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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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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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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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조법 개정 촉구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하라는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농성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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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주말에도 푹푹 찐다... 낮 최고 32~35도
1시간전
25일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상당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4도, 대구 35.2도, 구미 35.8도, 고령·경주 35.7도, 봉화읍 35.8 경산 36.0도, 영천 36.4도, 군위 36.5도, 안동 37.3도 등으로 무더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26일과 27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26일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27일에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다.기상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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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아이유' 홍보대사로 위촉
1시간전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25일 글로벌 K-팝 스타이자 배우인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최근 관세행정 수장으로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홍보대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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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해피, 청소년 글로벌 역량 비법 전파
1시간전
온해피는 이달 14~23일 열흘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UN HLPF’에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으로 참가해 사례 발표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HLPF의 핵심 의제는 과학과 기술, 혁신에 기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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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지혈하다 환자에게 화상 입힌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1시간전
대구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기에서 열이 발생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B씨 수술을 시행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상체에 묻거나 덮여있던 알코올성 소독약, 일회용 수술포 등 각종 가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