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창원특례시는 지난 7일 '자연사랑학습장'에서 열린 '제18회 창원환경영화제'가 약 300명의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영화제는 도심 속 환경교육 공간인 자연사랑학습장에서 처음 열려 의미를 더했다. 자연사랑학습장은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환경학습 공간으로, 최근에는 야외 나비 생태 체험장을 새롭게 조성해 영화제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환경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영화제는 친환경밴드 ‘훌라'의 활기찬 식전공연으로 시작되었다. '훌라'는 폐품을 활용한 악기로 연주하며 환경 메시지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로, 각 기관의 책임감과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올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인천시는 2023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유심 교체 비율이 70%를 넘겼다. 8일 SKT에 따르면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659만명, 잔여 예약 고객은 29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하루에는 12만명이 유심을 바꿨다.SKT는 "유심 교체 예약자 중 70% 이상이 교체했다"며 "잔여 예약자 안내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SKT는 연휴 이후 내방객 증가에 대비해 교체작업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9일부터 13일까지 1인 소매장에 본사 지원인력을 70% 확대한다. 고객응대·전산처리 노하우, 고객 피드백을 사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여름 시즌을 맞아 보스 등 유저들이 기다려온 새 캐릭터 등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키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게임 환경을 개선하고,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는 등 여름 시즌을 기다리는 팬심을 파고들고 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쇼케이스 '어셈블'를 갖고 여름 시즌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한 첫 순서로 이 회사는 이달 19일 새 직업 '붉은 눈의 유랑자, 렌'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올여름에도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올해도 직원 건강 보호 활동에 돌입했다.CFS는 동탄 센터를 시작으로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마장, 안성, 이천, 평택 등 전국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네이버는 실리콘밸리에 신설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 설립에 앞서 ‘Venturing NAVER’s Next Chapter’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해 이해진 이사회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남선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2기 체제를 시작하며, 글로벌 진출과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방향성 아래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발굴, 투자 등을 위한 ‘네이버 벤
울산숲사랑운동 회원 70여 명은 6월 6일 울주군 두동면 치술령 옻밭 농촌체험장에서 농촌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농가지역을 찾아 귀농귀촌 체험과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로깅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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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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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서머 게임 페스트’·‘퓨처 게임쇼’서 신작 2종 공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넷마블은 현지시간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와 ‘퓨처 게임쇼’에 참가해 신작 게임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 DIVE」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쇼케이스에서 넷마블은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부를 기록한 인기 애니메이션 IP ‘일곱 개의 대죄’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수집형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주인공 ‘트리스탄’을 비롯한 멜리오다스, 반, 킹 등의 등장과 함께, 낚시·
젊은 감각, 날것의 에너지로 펼치는 조형 실험… 갤러리분도 ‘Cacophony+’
신진 작가의 발굴과 실험적 시도에 주목해온 갤러리분도가 오는 6월 9일부터 28일까지 전시 를 개최한다. 2006년부터 이어져온 갤러리분도의 ‘카코포니’ 시리즈는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정신을 공유하고, 작가적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발판이 되어온 자리다. 2021년부터는 ‘카코포니 플
대통령실, '이재명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출산 소상공인에 최대 250만 원 지원…대구시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협약했고,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활용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다. ‘
대구 동구 ‘동터 거리’, 새 이름 첫 축제…골목상권에 활력 더한다
대구 동구 ‘동터 거리’ 상권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다. 새로운 거리명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권 축제다. 8일 동구청에 따르면, ‘2025 동터 스트릿 페스타’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동터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