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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상금 105억, 제도 바꿔 반드시 돌려줘야”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 추진
창작자가 받아야 할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이 미지급된 채 105억 원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재원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제도를 정비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20년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25일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및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진행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그린MG 캠페인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걸음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작년에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캠페인으로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합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의 부적절한 관리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9일 남양주시가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대위 발대식이 2일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됐으며,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약 1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정권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대 체계를 갖췄다. 발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그리고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한정 영웅 ‘리나크’를 업데이트 했다고 2일 밝혔다.리나크는 4월 11일 업데이트 된 에픽세븐 프리퀄 스토리 ‘계승되는 의지’의 핵심 등장인물이다. 에픽세븐 세계관 속 ‘레펀도스 왕국’ 뒷골목의 심부름 센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녀를 거둬준 또 다른 주요 인물 ‘로빈’과 생활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신수 ‘하니앤’에게 계승자로 선택되면서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리나크의 더욱 자세한 배경 이야기는 5월 15일까지 오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관세청이 해상 마약 밀수 단속망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관세청은 지난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 세관의 선박 및 해상 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
2024년은 19세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 첫해이다. 현재 지구의 기온은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비정상적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도보로 걸어가던 길을 시속 300km 자동차로 달리는 것 같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을 못한 생명체들은 사라지고 있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는 산성화되고 있으며, 산호초는 하얗게 변하며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후는 20~30년 단위의 변화추이를 측정하고 있기에 특정 해에 1.5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1.5도 상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국
HD현대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동주 HD한국조선해양 제조혁신랩 부문장,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솔루션부문장, 닉 래드포드(Nicolaus R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
슈퍼브에이아이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코리아 2025’에 5년 연속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는 AI 엑스포는 국내 AI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문 전시회다.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총 450여 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슈퍼브에이아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슈퍼브 영상관제’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비즈니스 과제에 대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안하고, 산업별 전문
제주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이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 지역은 10개 이상 밀집 시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읍면동 홍보를 강화해 15개 이상
NH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가 3년 이상 지속된 매출 감소 추세를 멈추고 긍정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며 "이는 15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졌던 매출 감소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2년에 걸친 구조 혁신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점포 리뉴얼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롯데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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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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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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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국가유산 36건 복구에 488억원··· 내년부터 순차 복원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태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 36건에 대한 복구에 내년까지 488억원을 투입한다.8일 국가유산청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 조사한 결과 국가유산 피해를 복구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초함해 약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지난 3월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국기지정유산 13건, 시도지정유산 23건 등 총 36건이다.'천년고찰' 의성 고운사의 보물 연수전과 가운루는 잿더미가 됐고, 석조여래좌상은 받침인 대좌를 차마 옮기지 못해 피해가 생겼다.국가유산청은 올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 임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양양군, 본격 영농철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상근무체제' 돌입
양양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섰다.군은 현재 총 87종 40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215대, 남부 분소 96대, 북부 분소 96대 등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트랙터, 보행관리기, 승용이앙기 등 봄철 주요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임대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비상근무체제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장비 정비 인력과 임대 담당자가 순
정부, 추경 13.8조 중 12조 '신속 집행'...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원까지 지원
문성준 기자 = 부진한 매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한국-캄보디아, 양국 환경장관 면담 실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7일 현지 캄보디아 환경부를 방문해 이응 소펄라엣 환경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정책 현황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될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의 친환경적 사업추진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