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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인천 연수구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9일 송도 소셜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발대식은 연수구 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하나의 협력 구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어니스트케이푸드 이선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 이윤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며 “각자의 자
인천지역에서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계양구는 200년대 초 계산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서울과 가까워 생활권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많아 진보 색채가 짙은 정치 성향을 나타내 왔다.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키워낸 계양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출마하면서 전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치적 비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9일 재단 본점에서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지원과 재단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SNS 프렌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SNS 프렌즈’는 재단 설립 이후 공식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첫 번째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이번 1기에는 10명의 서포터즈가 이름을 올렸다. 재단과 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NS 프렌즈 1기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해 재단의 주요 지원사업을 알리고,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여 맞춤형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막바지에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가 윤곽을 드러낸다.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본격화하며 선거 구도에서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세계 3대 스포츠... 2024년 유치 공식화F1 그랑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가장 최근인 지난달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대회에는 3일간 국내외에서 누적 31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내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시당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자별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이날 유동수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한 김윤정 시당 선거관리위원은 “이번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의 철학과 비전,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당원과 시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차분히 살펴보고 준비된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단체장은 시민의 삶과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양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관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3차원 모형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공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 요구와 더불어 준공 뒤 실제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자료’를 배포한다.이번 자료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현직 역사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필과 자문에 참여해 공신력과 현장 활용도를 강화했다.지도안, PPT, 활동지, 영상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패키지 형태로 제작해 교사의 부담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같은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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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 장남 현민군 19일 결혼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조국, 김병기 등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치 돈썩는 냄새 진동"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천 관련 비위 의혹을 싸잡아 언급하며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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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 주도 지속가능 협력모델 본격화…창업교육·지역문제 해결 연계
시흥에서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발전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흥시는 한국공학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청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흥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3일 한국공대 창업교육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문제 해결과 창업교육을 연계한 실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 현장에 적용하는 '로컬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흥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李대통령 "주택정책, 다주택자는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
금천구, 2026년 1만 2,500개 일자리 창출로 민생 살린다
금천구는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총 1만 2,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9.3% 달성을 목표로 공시했다고 밝혔다.구는 매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지표 하락 등 대외 여건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로 금천구는 2025년 기준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또한 구직자가 구인보다 많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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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상상초월 불법·편법 행위에 지역주민들 '충격'..."요즘 시대 이게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짙은 영상이 촬영돼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