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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 안 돼”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정책으로 혁신을 이끌어 온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년이 기본사회의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것을 촘촘하게 연결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광명시는 박 시장이 재임한 민선7·8기 8년간 복지·교육·돌봄·경제·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지역내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논산사랑푸드뱅크·푸드마켓, 논산가정·성통합 상담센터, 논산시가족센터,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봉사회논산시협의회,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논산지역협의회,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논산지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9개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협약 기관들은 경제적 빈곤, 기초학력 부진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안산공업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진로·취업역량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3학년 진로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경력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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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오늘의 운세] 6월 19일 금요일 (음력 5월 5일 甲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제5대 병원장에 최승원 신경외과 교수 취임
“세종시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인 만큼, 위상에 맞는 명품 병원으로 발전하고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최근 제5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승원 병원장은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최승원 병원장은 1995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외과 과장, 의료혁신실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오후
놀이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세인트베베,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3.7조원 금융주선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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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 ‘견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벌꿀, 국산 양파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ESG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단순히 한돈 소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농축산물이 함께 소비되는 문화를 조성, 농가들이 서로 힘을 보태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만들기에 소매를 걷어부친 것이다. 이를위해 한돈 명예홍보대
전기설비 안전·기술혁신 논의…SETIC 2026 개최
전기설비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이 부산에서 열린다.정부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최신 전기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을 개최한다.SETIC은 정부 에너지 정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록관리 우수 사례 공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기록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SH공사는 10일 이천시립기록원 등 5개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방문단은 이천시립기록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문화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등 총 5개 기관의 기록관리 관계자로 구성됐다.이번 행사는 ‘기록의 날’ 주간을 맞아 SH의 기록관리 업무 성과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 간 기록관리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SH는 ▲ 기록관리 체계 구축 과정과 실무 운영
제주,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성매매 알선 중국인 조직 적발...1명 구속
제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국인 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이들을 검거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탑동365의원.나운라이온스클럽과 복지 증진 협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23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탑동365일의원, 제주나운라이온스클럽과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시각장애인 회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 지원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지원 봉사활동 연계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