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처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지식재산처는 13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와 손잡고 목동8단지만의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역량을 목동8단지에 접목해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슈퍼매스스튜디오는 핀란드의 대표 해안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헬싱키 사우스하버’를 비롯해 뉴욕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 컨코스 파크’, 기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폭염에 노출된 배달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어제 인천지역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과 건강상담, 폭염 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석진 인천광역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일환으로 인천생활물류쉼터를 찾아 배달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송 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복사열과 차량 열기, 안전모 열축적 등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뜨거운 호응 속에 37개 기업 신청으로 전액 완판됐다.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자 조성한 펀드다.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이자수익을 기업의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이후 내린 비로 토양 수분과 습도가 급변하면서 농작물의 2차 피해 위험이 커졌다.이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비가 그친 직후 농경지 배수 상태 점검과 병해충 예찰 등 사후관리 강화를 농업인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농업기술원은 고온·건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에 갑작스러운 수분 공급이 오히려 열과, 습해, 생리장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고온다습 환경은 탄저병·노균병 등 각종 병해 발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과·복숭아·포도·단감 등 과수는 과원 배수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병든 과실과 가지를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성성개발을 채무자로 한 108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채권자는 KB손해보험 외이며, 채무 및 채무보증금액은 1080억원이다. 이번 보증은 채무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는 기타 PF Loan 형태의 보증이다. 보증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30년 1월 20일까지다.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3조2128억원이며, 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4%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는
고양시는 민선 9기 주요 교통 공약사업인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8일 사업 예정지인 화수역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고양은평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수역 신설 위치의 기술적 적정성과 주변 교통 여건, 이용자 접근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살피고자 추진됐다.고양은평선은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
2026년 을지연습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낙동강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가상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돼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리터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에 대응한다.훈련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소속‧산하기관
제주의 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ㄱ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5월 "ㄱ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팀 소속 ㄴ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는데, ㄴ 경장은 "ㄱ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7월 ㄱ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ㄱ씨를 찾기
오픈형 이어폰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오픈형 이어폰 카테고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요 음향기기 제조사들이 다양한 오픈형 이어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질이 개선된 오픈형 이어폰들이 주목받고 있다.일찍이 오픈형 이어폰 시장의 강자인 '샥즈'도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다. 오픈형 이어폰의 기본인 착용감과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음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우선 '오픈런 에어 2'는 샥즈의 골전도 기술이 적용된 제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TYM이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12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중간배당인 주당 50원보다 2.4배 확대된 규모다.배당금총액은 총 발행주식수 4140만주에서 자기주식 153만8957주를 제외한 3986만1043주를 대상으로 산정된 47억8332만516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이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TYM은 이번 중간배당이 국내 상장 농기계 기업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2022년 중간배당을 도입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호주 시장에서 냉면과 떡볶이 등 K-간편식의 판로 확대에 나서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농식품부와 aT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026 오세아니아권역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 간 거래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글로벌 NEXT K-푸드 브랜드업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을 보유한 수출업체를 선발하고 aT 해외지사가 현지 시장 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8개 지역 전통시장에서 식품위생·안전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전통시장 상인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썹인증원 6개 지원과 2개 출장소, 소진공 8개 지역본부가 참여했다.양 기관은 본격적인 현장 홍보에 앞서 지난 7월 부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한국급식학회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안심업소 지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썹인증원의 식품안전관리 전문성과 급식학회의 급식 분야 전문지식 및 현장 네트워크를 연계해 집단급식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정보 및 정책 교류 ▲식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