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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시장활력 위해 금융제도 개선해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청송군은 12일 청송읍 부곡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재생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거 및 생활 기반을 복원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청송군은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등 마을 재건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송읍 부곡리는 달기약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관광지로, 향후 ‘치유와 힐링이 어우러
알테어가 오는 26일 온라인 기술 컨퍼런스 ‘엔지니어를 위한 ATCx 인공지능’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ATCx AI는 전 세계 8,000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다.이번 행사는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결합이 산업 전반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를 중심으로, 제품 설계, 제조,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AI를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다.행사는 세 개의 주제별 트랙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선도 기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과 현재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지난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솔중 부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있다.이번 이전 계획은 유해시설 인근에 있는 국제교육원의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연수 대상자 접근성 개선 및 경기 남·북부 연수 기회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는 총 대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플라이웨이게임즈는 개발 중인 신작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 ‘어센드투제로’에 일본 성우 키토 아카리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키토 아카리는 일본 및 글로벌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성우로, 이번 협업을 통해 어센드투제로의 주요 캐릭터 6종에 대한 일본어 음성 연기를 맡았다. 해당 음성은 6월 11일부터 스팀에 공개된 체험판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키토 아카리 버전의 공식 트레일러가 6
제주항공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에 여행용 담요, 목베개, 안대 등이 담긴 자사 여행용 키트 800개를 기증했다.서울중앙혈액원은 헌혈자들에게 기증받은 여행용 키트를 지급할 예정이다.제주항공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2019년부터 매 짝수 달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립 118주년 기념 혈액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신한은행이 응원해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이달의 펀드’를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입금 금액에 따라 ▲30만 원 이상 가입 시, MCG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쿠폰 ▲300만 원 이상 가입 시, BBQ 황금올리브치킨세트 ▲3000만 원 이상 가입 시, 정관
성주군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13일~15일까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성밖숲에서 ‘트윙클 성주! 2025 성밖숲 나이트 참크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캠핑 감성의 야간 패밀리 피크닉 존을 중심으로 ▲문화공연 ▲체험 ▲야간 숲 트레킹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각종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포함하여 구성했다.특히, 행사 첫날 메인 무대에서 관내 학생들이(벽진어린이집, 성주중앙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벽진중학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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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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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
파두, 68억 규모 SSD 컨트롤러 수출 계약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두가 68억원 규모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매출 대비 15.62%에 해당하는 규모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두는 해외 낸드플래시메모리 제조사와 67억9542만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499만7000달러에 지난 11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359.90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파두의 공급 계약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다. 결제는 제품 공급 후 60일 내에 이뤄지
의왕시, 수원시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밀폐공간' 안전점검
경기 의왕시는 수원시와 합동으로 6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지자체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총 14명이 참석한 합...
안양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 안양시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만 18~34세 중 최근 6...
진주 경상대 "알츠하이머병 예방·치료 백신 개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에피토프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 교수는 이의 원천기술 확보와 백신 상용화...